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우선 과제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의원 세비 삭감 및 의원 정수 확대 ▲국민소환제 등 의원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범국민논의기구 설치를 제시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꼽고 국회에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의 다양성을 양당제로 왜곡하는 불공정 룰이며 정치에 대한 냉소를 끝없이 재생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구성에 적용된다면 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회의 운영은 혁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내놓은 두 번째 과제는 국회 의석수 확대로 36개 OECD 회원국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평균 7만5,837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의원 1인당 16만8,647명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들은 “매년 늘어나는 행정부의 예산과 업무를 감안할 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이 너무 적어 제 역할을 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의원 수 확대를 위한 전제는 세비와 수당 삭감 및 불필요한 특권 폐지”라고 지적했다.

‘정치개혁행동’이 제안한 세 번째 과제는 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제도적 방안마련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주요 고위공무원은 탄핵, 지방선거 선출직은 소환이라는 통제 방안이 존재하지만 국회의원은 이러한 통제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며 “국회에는 다양한 국민소환제도를 담은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는데 더 늦기 전에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포함한 국회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2019 여의도 불꽃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개혁공동행동’의 기자회견에는 인천을 대표해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