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되겠냐" 인천시의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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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되겠냐" 인천시의회 질타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11.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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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환경국 행감, "구체적 로드맵 제시해야"
 
 

수도권이 공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체매립지 조성 협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인천시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시의회 강원모 의원(민·남동4)은 8일 산업경제위원회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은 결코 많이 남은 시간이 아니다"라며 "시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겠다는 슬로건만이 아닌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에서도 주민들과 갈등을 겪을 것인데, 환경영향평가도 1~2년이 필요하다. 이후에는 어떤 돌발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설계·입찰·공사 절차까지 5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백현 시 환경국장은 ”사업을 빨리 진행하면 5년 안에 될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6월 인천·서울·경기와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2016년 종료하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그 이전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는 대체매립지 조성과 함께 자체 매립지 확보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3개 시·도가 함께 사용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렵다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 처리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건 인천시뿐이다. 경기도는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에 합의했지만, 대체매립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서울시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환경부와 3개 시도 환경국장은 지난 7일 4자 실무회의를 열고 대체 매립지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 등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 됐다.

이번에도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공모 참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현재 시의 계획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해서 시나 환경부가 할 부분, 법적으로 할 부분 등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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