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시작됐다. 환경부와 시·도간 밀고 당기던 협의도 소용이 없다. 거리 곳곳에는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가 넘쳐나고, 음식물쓰레기에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한다. 청와대와 각 지자체 시도청사 앞에서는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분노한 수도권 주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서울·경기 등 3개 시도와 환경부가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4자가 각자 입장과 의견만을 내세우는 동안 2,500만 명의 수도권 시민들은 생활터전인 집 앞에서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재앙을 겪고 있다.'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이용 종료 직후의 상황을 예상한 가상 시나리오다. 현재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이 같은 쓰레기 대란은 가상이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서울·경기지역 내 각종 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부와 이들 3개 시도가 1992년 계획안에 따라 인천 서구 일원에 개장했다. 면적은 세계 최대 규모인 1685만㎡으로, 1매립장과 2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됐다. 현재 3-1매립장을 사용 중이다.
 
3-1매립장은 당초 하루 평균 1만2000t의 폐기물이 반입을 예측하고 2025년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최근 예측 반입량보다 1000t이 더 많은 하루 평균 1만3000t의 폐기물이 반입되면서 포화 시기가 2024년 말로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3-1매립장 사용이 끝나는 2025년 이후다.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기존 반입량에서 10%를 감축하는 ‘반입총량제’를 실시해 포화 시기를 늦추는 데 성공해도 그 이후엔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2015년 6월 인천·서울·경기와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2016년 종료하기로 했던 매립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그 이전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다.
 
특히 3개 시도는 지난 8월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마쳤지만, 주민 반발을 우려해 후보지를 공개조차 못하고 있다. 자체매립지 조성이 사실상 어려운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 8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정도만 알려졌을 뿐이다.이들 시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환경부에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대체매립지 공모와 조성에 주체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쓰레기 문제가 지자체 소관이라는 등 이유로 여전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결국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조성과 함께 자체 매립지 확보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꺼냈다. 3개 시도가 사용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되 매립지 확보가 어렵다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 처리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8월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새로운 곳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경우 최소 9년이 걸리고 현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에 추가로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최소 6년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매립지공사는 실시설계용역과 조성공사에만 6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부터 대체매립지 조성이 시작되도 2025년 매립지종료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직매립 제로화‘도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직매립방식이 아닌 소각재와 최소한의 불연성 잔재물만 매립하는 친환경 매립방식의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루 1천600t의 소각 처리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처리능력은 800t 가량이다.
 
우선 청라 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불가피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2001년 가동한 청라소각장은 서구와 중구·동구·부평구·계양구·강화군 등 6개 지역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있지만, 2015년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기존 하루 소각량인 500t에서 350~400t만을 처리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으로 10년 넘게 각종 환경피해를 입었다며 즉시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대화에 나서기도 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4자 협의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4자는 지난 7월 이후 4달여 만여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대체매립지 조성 협의를 재개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 됐다. 환경부는 이번에도 후보지 공모에 참여해 달라는 3개 시도 요구에 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후보지 공모를 놓고 끝까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면 4자가 분열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기도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자체매립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서울시와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인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로 사용한다'는 4자 합의문의 부속조항을 꺼낼 가능성이 높다.

쓰레기 매립지는 2500만 명의 수도권 시민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후 전국 지자체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 대란이 터지면 그 다음은 정부 소관이 되는 것이다. 가까스로 모인 4자 실무회의에서 대채매립지 조성과 관련한 협의에 진전이 필요한 때다. 4자가 각자 의견만 내세우는 동안에도 쓰레기는 계속 쌓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