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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칼럼


2017년 탄핵과 대선

[정치칼럼] 윤대기 / 변호사

17-01-11 07:41ㅣ 윤대기 (ydaek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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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조기대선 체제로 전환 및 경선 룰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예비후보 등록을 설 연휴 전에 마치기로 하는등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들 역시 캠프 구성 준비에 돌입하는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9일 국민의 5% 지지를 받아오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의결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중 200명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소추의결에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한달정도 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하면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선고해야하지만,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혼란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며,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63일만에 결정을 한 예에 비추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20172월이 끝나기전에 결론이 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원하고, 국회의원들의 대다수가 탄핵소추의결에 찬성을 하였기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결론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구두변론과 증거조사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함으로 인하여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고의적인 시간지연이 있어 보이며, 실제로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여러차례 눈시울을 붉히며 사죄를 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음에도, 2017년 이제 와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며 비논리적인 막무가내식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경우 정족수는 7명이상으로, 헌법재판관 9명중 최소한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되어 있으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2017131일까지로 그의 임기내에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201721일부터는 선임인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정미 재판관 역시 임기가 내년 313일까지 이므로, 가능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그 이전에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받는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으로부터 파면당하게 되는 것이고,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합니다. 탄핵결정을 받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곧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대통령선거는 20174월말 또는 5월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각 정당 및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잠룡들은 2017년 초부터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등록은 선거일전 240, 본후보등록은 선거일전 24일내에 가능하므로, 보통 8개월이상이 소요되나, 현재상황의 경우 탄핵결정후 2달이내 짧은 시간안에 예비후보등록, 후보경선 및 선거운동이 진행되어져야 하는 관계로, 자칫 과열양상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신중하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국민들 역시 주권자로서 이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당근과 채찍을 아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분권을 고민하며,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대통령임기의 단축 및 중임제에 대한 논의도 되어지고 있으나, 급박한 일정상 위와 같은 논의는 단지 논의로서 머물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며,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심도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그의 임기중에 반드시 개헌을 해야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하여 떨어진 대한민국의 국격은 광장에 모인 질서정연한 국민들이 다시 끌어올렸으며, 어지러운 정세속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묵묵히 해온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탱해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탄핵심판 및 국정조사, 특검, 최순실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황속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움직이는 듯 보여 안타깝기도 하고,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비판하고, 같은당 내부에서도 편이 갈려 자기편이 아니면 18원 후원금을 보내는등 야유한다는 이야기에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조만간 국정조사와 특검 등 그리고 탄핵결정으로 종합하여 이뤄질 성과물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얕은 수를 부려서는 안될 것이며, 국민들이 만들어 낸 성과물들임을 인정해야 하며, 그 성과물들이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는 절대로 얕은 수를 부리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신뢰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들과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잠룡들은 검증이 아닌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행위들을 자제해야 할 것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속한 사람(세력)들에게도 이를 당부해야할 것이며, 무한경쟁하면서도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이 거듭나기 위해 소통과 화합을 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2017년 정유년 1월도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고,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앞으로 4개월이내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새로운 그림에 한 획을 긋게 될 것이지만, 어떠한 획을 그을지는 본인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며, 그 획에 따라 본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통과 화합하며 제대로된 그림 한번 그려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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