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위해 뛰는 대선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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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위해 뛰는 대선 후보는?
  • 김송원
  • 승인 2017.04.0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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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이번 주면 각 정당을 대표하는 19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결정된다. 선거일까지는 대략 한 달 남짓이다. 한데 이번 대선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국회의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치러지는 조기 선거다 보니 정책 검증 하나 없이 인기투표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우선 각 후보의 개헌방향이 촛불민심을 얼마나 담았는지 가늠하기 힘들다. 후보별 이해득실에 따라 정략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 지역의 주요현안을 얼마나 천착했는지도 불분명하다. 표 몰이가 필요한 특정지역 외엔 후보 진영의 관심사가 아닌 것 같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부산시는 ‘해양특별시 설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1순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5대 분야 40대 단위과제’를 발표했다. ‘부산, 대통령 자격을 제시하다’는 꽤 도발적인 제목의 자료를 서병수 시장이 직접 브리핑했다. 이들 공약을 지키려면 55조원이 든다. 광주·전남 양 시·도는 아예 공동 대선공약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84개 과제로 총 128조원이 든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별도의 브리핑을 갖고 7개 분야 24개 프로젝트, 총사업비 43조6천878억 원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각 정당 유력 대선주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일찌감치 지역민의 염원을 반영한 공약을 내놓은 터다. 인천은 어떠할까.
 

# 인천시의 1순위 공약, 해경부활·인천환원
 
인천시도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인천발전을 위한 공약과제를 발표했다. 11개 분야 41개 과제로, 이중에서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대표 공약’을 엄선했다. ①해양경찰청 부활 및 인천환원 ②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③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B) 조기 착공 ④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특별법 제정 ⑤제3연육교 착공 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및 대체매립지 조기 추진 ⑦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⑧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⑨KBS 인천방송총국 설립 ⑩인천공항 항공기정비사업(MRO)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재작년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가히 폭력적으로 발표한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문제에서 비롯된 ‘해경부활 및 인천환원’ 현안이 인천시의 1순위 공약으로 채택됐다. 숱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할 시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내린 결정일 게다. 또한 해경 문제는 홀대받아온 작금의 인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현안이기도 하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무능함이 여실히 들어났다. 한편 나머지 10대 공약 대다수도 장기 민원이거나 중앙정부의 인천 홀대에서 비롯된 현안들이다. 잘 나가는 지역과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거다.
 

# 인천의 미래를 위한 선택 잣대 만들어야
 
이제 인천시민은 어찌해야 할까.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선택할 우리만의 잣대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당장 인천시가 발표한 10대 공약도 소중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더 이상의 장기 민원은 없다는 것을 후보 진영에서 보여줘야 한다. 현재 유력 대선주자의 선거캠프에 인천 정치권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니 할 일이 많다는 거다. 한편 인천의 미래 먹을거리를 찾자는 제안도 나왔다. 인천상공회의소와 경실련이 ‘인천경제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124개 실천과제를 인천시장은 물론 각 정당 시당위원장을 통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거다.
 
주목할 건 대선을 겨냥해 엄선한 ‘10대 대표 실천과제’다. 1순위 제안 공약은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강화, 옹진 수도권정비계획법 권역 제외’다. 인천의 생존기반들을 각종 규제로 묶어 놓고 살아보라는 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나머지 제안 공약도 지방분권사회에서 지방정부가 누려야할 경제주권의 문제들이다. 경제 분권 과제란 거다. 이제 인천은 ‘홀대론’에서 벗어나 중앙정치권에게 ‘공정과 형평’을 요구할 때다. 개헌 논의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인천이 산다. 인천 유권자들이여, 경제·시민단체와 인천시가 후보들에게 제안한 공약을 잣대로 인천의 미래를 선택해 보자. 인천을 위한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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