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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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먼저입니다"
  • 송정로
  • 승인 2017.05.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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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송정로 / 인천in 대표



“확고한 개혁 위에서 국민통합을 완성하겠습니다. 개혁이 먼저입니다......  박근혜 탄핵되고 구속된 것 말고, 우리 대한민국 달라진 거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5월8일 저녁 광화문 마지막 유세에서 한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선언했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지난 세월 ‘이게 나라냐’며 절망했던 국민들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또한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끝나야 한다”고 설파했다. 일자리 챙기기와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 정경유착을 완전히 없애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9일 밤 출구조사에서 당선을 확신하고 당 상황실에 나와 ‘통합과 개혁’을 강조했다. ‘통합과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운영의 키워드가 되어 버렸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는 것이다.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며...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고...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하는 일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도 열어가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며, 지역과 계층,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며,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의 길을 모색하며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문 대통령은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개혁 앞서 통합과 협치가 먼저라고 선수를 친다. 60%의 유권자가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했는데, 적폐청산을 내세워 정치보복을 한다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그것에 이르기 까지의 적폐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탄생한 정부다. 온 국민을 깊은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에도 원칙과 상식, 규정 등을 어긴 겹겹의 부조리, 적폐가 도사리고 있었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적폐청산을 국정 운영의 키워드로 빼놓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를 ‘나라답게’ 세워야함을 강조해왔다. 적폐 청산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진정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대해 “모든 적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청산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무차별적 청산이 아닌 하나하나 시스템으로 청산하겠다는 것이요,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에서 과감히 결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통합(협치)은 상치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방산비리, 절차를 무시한 사드배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등은 법치와 원칙, 상식의 문제이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되거나 통합의 걸림돌이 되야하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불복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거스리는 일이지, 보수와 진보의 다툼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듯이 말이다. 특권과 반칙, 차별없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 이를 위한 확고한 개혁 위에서만 국민통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10일 오전 8시9분 임기를 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하루가 분주하게 지나갔다. 그의 업무 지시 1호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이다. 이제 정치가 다시 시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촛불광장에서 직접적 민주주의를 겪은 국민, 그 힘을 확인하기도 한 국민들이 국정에 관심을 기울여, 적극 개입하고 감시해야 한다. 문재인의 공약을 다시 꼼꼼이 살펴야 한다. 그 동안 정치를 정치인에게 맡겨 놓고 겪은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 그 적폐가 너무 심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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