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의 봄을 뜨겁게 달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도 후보자 TV토론에서 느낀 것은 사실과 논리에 바탕을 둔 정책토론보다는 상대 후보자의 비리와 도덕성 문제를 둘러싼 공방전이 대세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하긴 언제 이 나라에 정책선거 있었던가 싶다. 더욱이 촛불혁명과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이번 선거의 화두는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했던 지난 정부의 문제가 기본 화두가 될 것이라 생각했고, 그 다음으로 급변하는 주변 정세 변화에 따른 외교문제, 안보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문제가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민이 듣고 싶고, 알고 싶었던 이들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토론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간혹 비춰지는 미래지향적인 정책토론보다는 각 후보들 간의 일방적 주장이나 비방성 내용에 치중하지 않았나 싶다. 사실상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나 다름없어 각 후보자들의 공약집에 정리된 교육 정책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었고, 각 후보자들의 내세운 공약에서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장 교사의 마음이다.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초·중등 교육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현장교사의 입장에서 나름의 생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문제인 후보의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오랜 고민과 연구 없이 급조된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육혁신의 시대에서 교육개혁의 시대적 요청과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교육의 평등과 교육혁신으로』방향 전환의 선언이라 평가하고 싶다.

핵심 교육 공약으로 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둘째, 교육의 계급 타파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셋째, 교실혁명을 통해 초·중·고 교육시스템 전면 수정. 넷째, 교육적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강화. 다섯째, 국민이 결정하는 교육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이다.
핵심은 ‘정부의 교육비 지원’이다. 현재 대한민국 각 가정은 OECD 평균 공교육비의 3배를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를 평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은 단순히 구호에 그칠 것인지, 실제적으로 추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교육이란 단순히 예산상의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특목고나 자사고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일반고와 특성화고 운영의 차이, 학생의 생활지도상 나타난 다양한 문제 등 풀어야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고등학교 의무교육 정책 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장 교사의 의견이 깊이 있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초·중등학교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교육행정직 관료나 대학교수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 내용으로 추진된 교육정책과 현장에서의 운영에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교육의 계급화 타파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이다.
핵심은 ‘고교서열화 해소와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일명 특목고로 불리는 고교서열화가 엄연히 존재했다. 대학의 학생 선발에 고등학교의 명성과 학력으로 서열을 정하여 입시에서 해당그룹 학교의 학생들을 우대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과학고와 영재학교(영재과학고)를 제외한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이 교육공약은 가장 강력히 추진되어야할 정책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적폐가 입시문제요. 사교육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결국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처절하리만큼 노력했지만 기득권자들의 엄청난 저항에 굴복하여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걸고 공립 외국어고와 국제고를 빠른 시일 내에 일반고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과학고와 과학영재고의 일반고 전환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예로 인천시의 경우 일반고 학생의 학교기본운원비로 학생 1인당 약 80만 원이 지원되는데 비해, 과학영재예술고는 1,000만 원 이상 지원된다. 평등교육을 지향해야 할 보통교육에서 이 엄청난 차별적 대우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의 큰 걸림돌은 자사고와 사립 외국어고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학교는 수요자의 자본으로 운영된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문제임은 틀림없다.

이외에도 대학입시의 단순화, 수시 비중 감소, 기회균등전형 의무화, 중소기업 근무자 대학 진학 혜택, 지역 국립대 육성으로 대학서열화 해소 등 교육평등 공약은 시대정신에 맞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 소견으로 수시 비중 감소보다는 수시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교실혁명, 초중고 교육시스템 전면 수정이다.
핵심은 ‘공교육을 발전시켜 사교육비를 감소’ 하겠다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교육 현장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그리고 중학교의 일제고사 폐지와 절대평가 도입,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실시로 대학교식 수강 시스템을 정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현재의 교실수업의 혁명적 변화 없이는 미래교육을 말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교육은 아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름의 차이와 능력의 가치를 끄집어내고 높이는 것에 두지 않고, 드러난 성적을 비교적 우위에 두고 있다. 학교 성적, 특목고, 사회적 명문고, 이름 있는 대학, 좋은 직장 등 겉으로 나타나는 외부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한줄 세우기 교육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교육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궁금해 하고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너 안에 무엇을 넣어 주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까?’를 끊임없이 주입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교실, 이런 학교에서 4차 산업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성공은 ‘교실혁명’ 에 있다. 민주적 학교운영을 통한 수업혁신과 학생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우리는 21세기 사회에 20세기 교실에서 19세기 수업을 여전히 하고 있다. 이 시간에도 교실에서는 대화와 토론은 사라지고 문제풀이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 중학교 일제고사는 물론 고등학교 일제고사 역시 과감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주는 진로 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절대평가는 학생의 석차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입’ 제도의 개선과 절대평가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감소를 위해 과거 정부들의 수많은 교육정책으로도 여전히 우리 교육은 대학입시와 학부모의 교육열로 인해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의 근본적 이유는 차별과 불평등 교육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교육개혁, 교육혁신을 넘어 ‘교육혁명’이 필요할 때이다. 사회 환경과 제도 개선, 국민의 인식 변화, 학부모와 학생, 학교가 함께 교육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혁명적 지원과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