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논란과 그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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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논란과 그 함의
  • 정영기
  • 승인 2017.09.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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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정영기 / 인천대 윤리교육 전공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어두웠던 그늘이 국민들의 촛불로 밝혀지고,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현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간 응축된 적폐를 잡기위해 여러 파열음도 감수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순항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의 혼란 속에서도 현 정부의 지지율은 한국갤럽에 따르면 긍정 평가율 76%로 국민의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다. 국방 개혁, 조세 개혁, 의료 개혁 등 여러 부분에서 신선하고 다양한 변화를 변화와 함께 서민들의 삶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순항 중에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옥의 티로 불리는 정책이라면 교육정책을 뽑을 수 있다. 과감하게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강경한 자세를 보였는데, 불과 보름정도 만에 1년 유예라는 카드로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브리핑에서 기간제 교사들은 제외된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의 긍정적 고려하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중등 임용 티오의 급격한 감소는 수 많은 임용고시 준비생들과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사실, 이번 논란은 비상식적인 일이었다. ‘임용고시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노동개혁의 큰 프레임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흐름에 기대어 '비상식'을 추구하려는 집단들의 요구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 법 32조 2항을 보면, 교원자격증을 가져 각 급 학교의 임용권자에 의해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물론 법이 잘못되면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법이다. 기간제 교사가 생긴 이유는 현직교원 중 육아, 출산, 사건 등으로 공백 기간이 생겼을 때 그 기간을 충원하기 위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법은 기간제 교원의 분명한 역할과 자격을 명시해놓은 법이다. 만약, 법이 개선되어 기간제 교사의 고용안정성을 위해 정규직화가 허락된다면, 교육계는 아노미에 빠지게 될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2급 교원 자격증만 있으면 기간제 교사에 지원할 수 있고, 그 채용과정은 결코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떠한 객관적 채용절차가 있는 것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우리는 공정한 채용과정을 통해 실력이 검증되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원이라고 말한다. 채용의 결과로 그들의 실력이 검증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실력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용고시라는 시험제도이다. 실력이 검증됐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경쟁을 통해 결과로써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EBS에서 대토론이 열렸다. 이 토론은 공적 의견을 조율해보고 양 측의 합리적 의견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의 박혜성 대표는 이 토론에서 이런 말을 한다. “임용고시는 공정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필요 없는 내용이기에 교사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치 못하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임용고시는 공교육 정교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먼저, 1차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들의 기본내용과 심화내용을 평가하는 전공시험과 전반적인 교육학 이론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2차에선 실제로 즉석에서 문제를 받고 수업시연을 하고 면접을 통해 교사의 인성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점수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하는 제도이다.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점수도 공개되지 않고 채용되는 기간제 교원의 채용과 비교해봤을 때 분명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이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의 정의를 무시하는 태도는 분명히 잘못됐다. 6차례의 심의 위원회에서 내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이 그 결과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진되고 국가의 교육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며,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 째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 임시방편적인 근시안적 접근과 경제 논리의 접근은 분명 위험한 것이다. 순항하고 있는 정부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교육의 반복되는 변화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그 변화는 확실한 믿음과 효과가 보증되어있을 때에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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