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2매립지>


6개월 남짓 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경합이 치열하다. 특히 군웅할거 하던 여당 후보군의 경쟁이 치열할 거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70%대를 상회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50%대에 육박하다보니 후보 사이에 유리한 선거전을 치룰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길 만하다. 반면 야당은 자유한국당이 10%대 지지율을 넘겼을 뿐 다른 야당은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 정책연합 등 무성한 선거 전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유념할 건 현역 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야당 시장이라서 이들 시나리오를 허섭스레기로 볼 수만은 없다는 거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유정복 시장이 ‘애인(愛仁)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홍보에 나서자 진보성향의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유 시장이 그간 ‘인천 가치 재창조’, ‘애인정책’, ‘애인토론회’란 이름으로 자신의 정치를 포장해 인천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일련의 정책은 ‘사전선거용’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박남춘)도 최근 유 시장이 영종도와 강화도 투자유치 성사를 위해 나선 미국 출장을 두고 해묵은 과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며, “애인정책이니 투자유치니 하며 재선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벌써 긴장감 넘치는 선거전에 들어선 듯하다.
 

# 해묵은 현안들, 정쟁으로 여전히 제자리걸음!
 
인천은 정말 해묵은 과제가 많다. 이들 해묵은 과제는 매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포장된 채 또다시 유권자들의 표심을 현혹했다. 도대체 언제부터 공약으로 등장한지 이제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대표적인 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이를 둘러싼 각종 현안들이다. 대통령도 공약했지만 민자 지하고속도로 건설로 변질되면서 ‘통행료 폭탄’으로 되돌아왔다. 고속도로 일반화와 주변지역 개발도 여야 정치권, 주민, 시민사회단체의 접근 방향과 시각이 모두 달라 후보 간 선명성 경쟁으로 치닫다 보면 또 다른 갈등과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본디 공약은 뒷전으로 밀린 채 사족만 달리다 보니 해묵은 현안이 되고 말았다.
 
이뿐이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기한 2016년 종료’ 공약도 매한가지다. 유 시장의 4자 합의로 여야 정치권은 이를 인정하던 안하던 새 국면을 맞았는데도 ‘2016년 종료’라는 정치구호에만 머물러 있다. 특히 사용기한을 조기에 종료하려면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제는 여당 소속 서울시장이 가장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꼴이다. 논란돼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도 새 정부 들어 환경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엄존하고 정치 환경도 바뀌었는데 지역 정치권의 정쟁 논리는 예전 그대로다. 다가올 지방선거 전에 해결하고 갈 것과 경쟁할 게 무엇인지부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최근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다. 공교롭게도 논의를 부추긴 건 새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장관인 김영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진구갑)이다. 지난 여름 새얼아침대화 초청 강연에서 ‘인천 정체성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새 정부 해운항만정책의 부산 쏠림현상까지 지적받으면서 항만현장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요구가 나타난 거다. 게다가 부산 정치권의 섣부른 ‘해사법원 유치’ 선언으로 지역 갈등만 일으켰고, ‘극지연구소’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외 기관인데도 부산시의 정부 상대 압박이 워낙 집요해 논란 중이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의 대응은 눈에 띄질 않는다.

 
# 조기 선거전에 후보군, 자기 성과 만들어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유 시장의 광폭 행보는 예상된 일이다. 경쟁하는 여당 후보군이 경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의 승리도 거머쥐려면 지금부터라도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과 성과를 인천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다. 야당 후보군도 매한가지다. 특히 여야 정당의 정치적 기반 지역으로부터 견제 받는 인천 현안에 대해 소신 있게 대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로 부상해야 한다. 여태껏 보여준 인천의 ‘힘 있는’ 정치인은 중앙정치 해바라기에 불과했다.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지역의 이해가 충돌하면 자기부터 살자고 지역을 버려왔던 게 현실이다. 인천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지방분권형 지도자로 각인될만한 동량지재가 절실하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인천시민에게 효과적으로 각인시킬 도구는 현안이란 거다.
 
결국 산적한 현안 해결의 승자가 지방선거의 승자가 될 거다. 이번 선거도 사전에 성과 하나 없이 ‘해묵은 현안의 공약 잔치’ 마당으로 이어진다면 그 후폭풍은 정부·여당이 맞을 수밖에 없다. 우선 대통령과 여당에게 보내는 인천시민의 지지도 적잖았는데 인천 홀대가 웬 말이냐는 거다. 게다가 지난 조기대선 때 지금의 인천 정치실세들이 한 역할을 했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가져올 거로 봤다. 하지만 지역현장에선 새 정부 들어 더 홀대받고 있다는 아우성만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야당이야 들불의 중심에 서려 할 거다. 이제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해묵은 현안의 전후사정을 모르지 않는다. 진정한 인천의 차기 동량지재가 되려면 현안부터 챙겨 성과라는 실력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