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시작된 ‘환경부의 4자 협의체 합의 이행 및 매립지 영구화 반대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이 지방선거를 코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최 측 추산으로 사흘 만에 7천여 명이 참여했다니, 이번엔 단단히 벼렸던 모양이다. 여야 정당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그들 요구사항 중 하나인 SL(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 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부터 이관에 반대해 온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입장이 얼마나 확고했으면 SL공사 사장 출신이 서구청장으로 나선다고 한다. 최근 서구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서명운동이 달갑지 않은 이유다.
 
돌이켜보면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는 선거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단골 공약이었다. 한데 2015년 6월 유정복 시장이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와 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을 전격 합의하면서 정쟁의 성격과 전선이 달라졌다. 우선 ‘2016년 종료’ 주장 때부터 이어진 사용기한(매립) 영구화 논란은 지금도 대체매립지 확보가 관건이다. 서울시·경기도의 협조와 환경부의 지원사격 없이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른 하나의 전선이 바로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에 따른 전리품(?)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당장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공사 노조 등의 반발로 첫걸음도 떼질 못했다. 이것 말고도 환경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할 합의사항이 엄존한데도 정부와 여당의 해결 노력은 여전히 관대하지 않다는 거다. 비단 이뿐일까.

 
# 3년 접어드는 SL공사 이관 논란, 선거쟁점?
 
해묵은 현안이 장기적인 갈등 현안으로 남으려면 정당별 가치와 철학이 전제돼야 한다. 작금의 SL공사 이관 논란을 보면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그리고 재산권을 걱정한 나머지 다들 매립 영구화를 막는데 나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로의 차이가 철학적이진 아닌 것 같다. 그래서인지 토론회 한번하기가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래도 해묵은 현안은 풀어야겠기에 현실적 해법을 찾는다면 정부와 여당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다. 이번 사안의 경우 환경부가 쟁점에 대한 제반 정보를 공개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들은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의 갈등 뒤에 숨어 있다. 오히려 집안싸움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답답한 나머지 일부 시민단체들은 인천시민에게도 제반 정보를 공개하고, 여야 정치권이 주도하는 토론회를 열라고 주문했다. 함흥차사다. 결국 이런 식으로 정쟁이 되고, 선거쟁점이 되는가 보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동일한 성격의 해묵은 과제는 많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통행료 폐지도 매한가지다. 유 시장이 일반화사업을 전격 선언했지만 정치권은 특별한 이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단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범시민참여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 맞섰다. 한데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분들의 소감은 대동소이했다. 부동산에 관계된 분들이 다수인 가운데 개발과 환경, 교통 등 각종 이해관계와 민원이 뒤섞어 범시민참여협의회라는 배가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다. 이렇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통행료 폐지 문제는 일반화라는 새로운 전선에서 또 다른 선거 쟁점으로 등극해서 부유할 거다. 이 또한 주변주민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 해묵은 현안 딛고 새로운 정책 경쟁 벌여야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비롯해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통행료 폐지 등의 문제를 여전히 기존의 갈등구조로 바라보면 이번 지방선거도 여야 시장 후보 공히 똑같은 말씨름만 반복하다 말거다. 우리사회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시각에서 보면 SL공사의 이관은 부산·인천 등 지방항만공사의 지방공사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인천시가 지분(경영) 참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통행료 문제도 경인고속도로 외의 주변도로 신설 및 개설 등으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이 모든 논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려면 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필수다. 정부와 여당 몫이다. 새 정부가 촛불민심으로 탄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도 사람의 기본권 확대에 비중을 두고 있어 다른 정부·여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한다. 국민의 알권리가 넓혀져야 동량지재를 자처하는 시장 후보군의 멋진 정책대결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에게도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