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와 4%의 의미 - 에너지 민관협치 인천모델을 찾아야
상태바
276%와 4%의 의미 - 에너지 민관협치 인천모델을 찾아야
  • 조강희
  • 승인 2018.08.16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칼럼] 조강희 /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한국을 비롯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폭염이 올해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 예측이다. 그리고 폭염의 원인이 과도한 온실가스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결과물임은 여러 수치에서 확인될 만큼 명백하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가 환경문제로만 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문제도 에너지문제와 함께 접근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에너지 자립율 276%다. 언뜻 보기에는 자립율이 높아 매우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그만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시민의 전력공급을 위해 인천에 많은 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이라는 사실이 숨어 있다. 게다가 거의 대부분 석탄과 LNG를 연료로 하는 화석연료 발전소다. 그렇다보니 인천은 온실가스 다배출도시이자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영향력이 인천 전체에 약 30%에 육박한다. 에너지소비에 있어서도 가정부문은 14%에 불과하지만 산업과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에 육박한다. 항만, 공항으로 과거 동북아물류도시 구호가 과연 인천시민의 삶의 질에 얼마만큼 긍정적인지 균형적으로 살펴봐야한다.
 
그러면 인천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인천시 통계는 에너지소비 대비 4%라는 수치를 알려준다. 그중 폐기물을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가 약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비율에서 6%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추진중인 RPS제도는 발전사업자들이 일정 규모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에서 석탄과 LNG 화력발전소를 운영중인 남동발전등 국가발전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의 많은 사업을 인천이 아닌 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는 인천에서 내품고 감축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꼴이다. 결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마저 인천을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3020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이상 늘리겠다고 목표를 갖고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수년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운동을 벌여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진행중이고, 서울에너지공사를 창립하여 민관협치방식의 에너지사업을 이끌고 있다.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시에서도 화석연료의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지역에너지전환운동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도 지난 4월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제 인천도 에너지문제에 대해 좀더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나서야 한다. 지난 6.13 지방선거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환경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역 에너지전환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제는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실무준비를 할때다. 먼저 유명무실해진 인천시 에너지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실질적인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총체적인 인천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조례에 의해 매년 발간하기로 한 인천에너지백서를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체계있게 발간되어야 한다. 행정조직의 경우도 에너지정책과와 녹색기후과의 부서의 협력 또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조례가 없는 부평구, 서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등 기초단체들도 시와 연동하여 구 에너지조례 제정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조직으로 행정, 시민, 전문가, NGO등이 참여하는 인천형 에너지 민관협치모델이 필요하다. 그간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남구 에너지마을 등은 나름 시민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좀더 광범히하게 명실상부한 민관협치모델을 통해 지역에너지전환에 대한 학교 및 시민대상의 교육 및 사업이 구군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행정의 서비스적 관점과 기업의 시장주의적 관점을 넘어서서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조직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인천의 온실가스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례적인 ‘인천에너지전환포럼’ 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난 2013년 인천시는 세계기후기금 (GCF)를 유치하면서 글로벌 기후모범도시가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인천시의 비젼이 단순히 장밋빛구호로 끝나서는 안된다. 온실가스다배출도시 인천, 회색도시 인천의 이미지에서 에너지전환도시로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올해 10월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IPCC총회와 GCF 이사회등 대규모 국제기후행사가 송도에서 개최되어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 이런 국제회의 시기에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천의 독자적인 포럼 및 박람회 등 인천의 기후대응 활동과 포부가 소개되어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기후에너지산업 유치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2018년이 인천의 에너지전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