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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칼럼


원도심 균형발전을 바라는 마음과 우려 사이에서

[정치칼럼] 윤현위 / 자유기고가·지리학박사

18-11-07 13:46ㅣ 윤현위 (yhw0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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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이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2016년에 발표했던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의 재생권을 기본으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25개의 사업을 발표했다. 재생권역을 살펴보면 중구, 동구, 남구를 하나의 재생권역으로 묶었고, 강화, 부평을 각각 하나의 재생권역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아직 쇠퇴의 징후가 뚜렷하진 않지만 연수구, 경인고속도로와 연접해 있는 지역을 재생유도권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 원도심 균형발전(안)


이 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보면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천이 포함된다. 실제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균형발전계획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간범위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 내에 문제가 없는 지역은 없다. 그러나 이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만약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거나 정치적 구호에 그칠 뿐이다.

 
<표 >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1차 사업


  1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을 살펴보자.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세부사업에는 특정지역에 한정된 사업도 있고 지역 전반에 걸처 적용할 수 있는 어쩌면 다소 그 의미가 모호한 사업들도 존재한다. 골목길재생이나 소규모 도시재생같은 경우도 세부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 이런 사업들은 간단하게 세부사업으로 할 수 있을만한 규모는 아닌 듯하다. 모든 사업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물포구락부를 카페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중구청과 신포동 일대에는 이미 적산가옥을 활용한 카페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되겠다. 꼭 카페로 활용하고 싶다면 주말에는 저렴하게 스몰웨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대여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으면 한다. 시장관사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오래된 건물이 카페가 될 수는 없으니 지금의 기능을 두었으면 한다. 차라리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의 조직을 좀 더 키우는 편을 고려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

인천은 지역의 역사문화 활용을 아주 오랫동안 강조해왔지만 정작 콘텐츠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부분에는 인색해왔다. 인구 300만 명을 강조하지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역사를 연구하는 조직의 조직원은 단 두명이다. 이 두명도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다. 이 규모로는 제대로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고 연구업적도 축적되기 어렵다. 카페를 고민할 타이밍은 아니란 뜻이다.

4번에 아시안누들타운은 이미 만들고 있다. 신포동 공영주차장이 있던 자리에 기어이 이 누들타운을 만들었는데 혹시 주변에 인천에서 오래된 중식당들과 협의했거나 함께할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냐고 묻고 싶다. 아시안누들타운이 들어와서 주변의 오래된 자영업자들과 경쟁하는 모습이 상상되는건 필자만의 생각이었으면 한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오래된 공장이었던 코스모스화학부지에 현재 새로운 고층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부평IC 주변에서 대형건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공장부지들이 상업적 용도로만 전환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한다. 업무시설이 들어오거나 상업시설이 들어와도 일자리가 창출되는건 마찬가지가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게다.

골목길, 마을 등의 관련된 사업들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 되어야할 사실이 있다. 현재 인천에는 주거용오피스텔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용도를 오피스텔로 지정하면 그 위에는 다세대주택이든 도시형생활주택이든 고층의 주거건축물이 2종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인천은 서울보다 다세대주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인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아직 손도 대지 못했는데 여기에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골목을 재생하기는커녕 주차문제조차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이 추세가 유지되면 앞선 칼럼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지역들을 재생하거나 마을만들기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주택관리소의 설치가 있다. 주택의 유지보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운영만 제대로 된다면 노후한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물리적인 관리이외에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분쟁을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에서는 이 둘의 갈등관리를 위한 기구가 이미 운영 중에 있다. 더불어 같이 잘 사는 방안에는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세입자는 주택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약자인데 이들이 도움을 받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골목에서 편의점수보다 많은 건 부동산뿐이다. 그런데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가? 혹 만나 보신 분이 있는가? 따라서 공공부분에서 세입자를 위한 중개, 갈등관리를 종합하는 업무를 사업에 추가해야한다. 그래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다.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한 도시라고 지금도 자주 언급하고 자랑한다.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본격적으로 시정에 담긴 시기는 2004년부터이다. 그러나 오래된 원도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 전에도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다. 오래된 인천의 계획들을 살펴보면 꾸준하게 원도심활성화를 이야기해왔다. 많은 계획이 존재했지만 실제로 개선되거나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수도국산처럼 부분적으로 주공이 노후한 주거지역을 아파트단지로 재개발을 했을 뿐이다.

도시쇠퇴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되는 일을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야한다. 쇠퇴도를 분석하는 일은 연구자들이 하지만 자료는 결국 지방정부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임기 내에 공적으로 남길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계획을 구상하거나 시장님 혹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시민의 의견이라는 이름 아래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인천은 10년 20년 후에도 여전히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도시문제를 떠안고 살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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