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우리사회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젼과 전략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를 경제·사회 구조와 가계의 지속가능성 위기와 노동시장 불평등과 그 영향을 위기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의 사회정착패러다임의 성찰과 방향에 대해 기존의 ‘최소주의 사회정책’ 특징과 ‘사회부분의 낙후’ 등 한국사회의 최대 약점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문재인정부의 사회정책이라 규정하고 있다.
 
현대국가의 3대 요소로 산업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압축 성장으로 선진국에 근접(2018년 3만불)하여 경제수준을 향상하였으며, 1987년 민주항쟁과 2017년 촛불혁명으로 비약적 진보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통한 시민 권한 향상을 이뤄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사회적 위험해소와 인적 역량 향상 등에 있어서는 한국사회의 최대약점으로 지목되며, 지체된 복지국가의 완성과 함께 미래사회를 대비 한다고 보았다.
 
미래국가의 3대요소로는 ‘포용사회’를 통해 계층, 성, 세대 간 통합과 연대를 이루며 ‘혁신사회’를 통해 기술혁명에 대비하고, ‘안심사회’를 통해 환경과 안전 보장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산업화·민주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이나 사회정책의 낙후로 현대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지체된 삶의 질을 개선하여 복지국가를 완성하고 미래의 기술혁명에 대비하여 계층·성·세대 간 통합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정책 구축을 주요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선진국의 진입과제로서 ‘포용정부’를 내세우고 있다. 포용해야 될 대상에 소수자, 지방, 시민을 들고 있다. 그동안 다수에 의해, 중앙 중심의, 혹은 전문가주의, 엘리트주의 등에 의해 배제 되었던 것들을 ‘포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존의 원인으로 포용에서 배제되며 갈등이 유발되었던 과정을 통합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특히 시민을 포용함에 있어서는 직접참여의 기회가 많아져야 하며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거버넌스(협치)를 지향하는 제도마련 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공의 갈등관리를 건강하게 이끌어내고 해소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기회를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2007년에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이제 좀 더 현장과 사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공공갈등관리의 새로운 기제로 ‘시민참여형 숙의’ 모델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경험하고,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지혜로운 결단을 내린 바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7개의 다양한 형태의 갈등관리 법안이 상정된 상태이다. 공론화를 별개로 하는 법안부터 기존의 법안에 공론화 과정을 아우르는 법안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2018년 제6차 공공갈등의식조사 (2019. 1. 28)의 발표에 의하면 여전히 우리국민은 지난 6년간 변함없이 한국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문재인 정부의 갈등해소 노력은 긍정적(52,9%)이라 보고 있으나 갈등이 상승하고 있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공론화의 긍정적인 인식이 높으나 책임회피수단으로 남용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갈등의 책임이 크나 갈등해소 노력 부족으로는 국회, 언론, 법조계, 재계 순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노사갈등은 3년 연속 갈등심각성 1순위로 나타났으며, 남녀 성별갈등은 지난해 비해 급상승(8.9%)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노력 하는 모습이나 실제 포용해야하는 주체들의 격의 없는 만남은 아직도 어렵게 나타났고, 특히 국회의 경우 사회갈등의 책임 크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 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은 시민참여와 역할이 강화되고 제도화 되어 숙의과정을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도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으로 ‘되먹임’ 과정을 함께 한다. 우리는 2017년 ‘촛불의 힘’을 통해 기존 행정시스템과 정치시스템에 대한 경고와 변혁을 요구했다. 이제 2년차를 넘어가며 현장의 지역 주민은(국민) 촛불결과에 대한 과정을 다시 눈여겨보고 있다.
 
위에서 위기의 근원으로 밝힌 요소들은 잠재적인 갈등으로 존재하고 있다. 어떻게 관리하고 접근할 것인가? 정부도 국회도 구체적인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겠다. 실제 하는 것들이 없다면 늘 공허하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은 ‘위험사회’에서 현대의 기술과학은 문제의 근원이자 해결책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 집단과 산업이 지식을 독점적으로 은밀하게 재생산하고 활용하는 것을 과학적 합리성이라 하고, 이에 대해 위험을 키운다고 보고 과학에 대한 사회적 제어력을 높이는 과정을 사회적 합리성이라 한다면 사회적 합리성과 과학적 합리성이 적정하게 제어되어야 위험사회 즉 갈등을 최소화 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울리히 백은 칸트의 명제를 빌려 이렇게 표현했다. ‘사회적 합리성 없는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하고, 과학적 합리성 없는 사회적 합리성은 맹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