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취재 : 김도연 기자

"도시계획위원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있으려면 바람직한 구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이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던지는 '쓴 소리'이다.

 

박 소장은 "인천시의 도시계획을 단순히 개발과 리모델링 정도로만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도시계획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꼬집는다.

 

그는 아울러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삶과 생활의 문화, 그리고 인문학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한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미래의 인천을 만드는 데 시민들의 편익에 서서 관점을 명확하고 바람직하게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박 소장은 도시계회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새롭게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간 위원의 비중을 높이고 그 구성을 일반 주민과 여성에 할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인적 자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도시계획이란 단순히 도시를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도시 속에서 숨 쉬고 살아가는 시민들과 그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랄 다음 세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박 소장은 "인적 구성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며 올바르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짜기 위한 검증 시스템의 구축도 주문한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구조가 아닌, 대립하고 있는 양 측의 다양한 인력풀을 놓고 검증해 위촉하거나, 1차로 위촉이 됐다 하더라도 추후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공평하고 투명한 인적 구성을 이뤄야 합니다."

 

그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충분한 심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합의'를 강조한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깊이 있고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바람직한 도시계획위원회 역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요."

 

얼렁뚱땅 조급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인천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이니 만큼,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 비용 등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위원회 내부 합의 구조에 대해 박 소장은 "처음부터 다수결로만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며 "내부에서 합의를 선행해야 하고, 다수결도 합의를 이룬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인적 구성에서 엄격하게 고민해도 바람직한 결과를 내기 힘든 게 도시계획입니다. 하물며 구성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인천시는 밀어붙이면 모두 통과될 것처럼 자신을 하고 있는 듯한데, 그러면 절대 안 되지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의 거수기 노릇을 하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