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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 3건)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하여 새창으로

    [정치칼럼] 윤대기 / 변호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기관 단체를 포함한다)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사석에서 사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 페이스북 등 인터넷매체에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등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수 있다고 합니다.과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어느 범위..

  • 서해5도와 인천의 바다는 영해입니까 새창으로

    [이슈칼럼] 윤대기 / 변호사

    서해 5도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이릅니다.(현재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는 우도가 빠지고 소연평도가 들어가 있음) 1945년 이전에는 북한의 해주항을 왕래하며 주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해방과 동시에 38도선이 그어짐으로써 38도선 이남의 옹진반도로 주생활권이 바뀌게 되었고,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하여 옹진반도는 북한의 관할로 넘어가게 되었고, 서해5도만이 대한민국의 영토로 남게 되었으며, 현재 인천시에 속해 있습니다. 서해5도라고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시점 역시 위와 같이 정전협정이 있었던 195..

  • 2017년 탄핵과 대선 새창으로

    [정치칼럼] 윤대기 / 변호사

    2017년 1월 12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1월 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조기대선 체제로 전환 및 경선 룰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예비후보 등록을 설 연휴 전에 마치기로 하는등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들 역시 캠프 구성 준비에 돌입하는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민의 5% 지지를 받아오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의결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중 200명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소추의결에 234명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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