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을 기념해 '2014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이 주최하고 인천노사모가 주관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평화 북콘서트가 지난 2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촛불연대, [인천in],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 노무현재단이 후원한 북콘서트가 9월 26일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인천시민 약60명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며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꿈에 부풀었던 인천아시안게임, “재미 하나도 없다”
저녁 6시 30분 저자 사인회를 시작으로 10.4선언 기념 영상 상영에 이어 북 토크가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북 토크에 앞서 이강일 ‘2014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 공동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북한 선수와 응원단이 참여해 한반도 평화의 문을 다시 한번 열 수 있지 않을까 꿈에 부풀었었다. 그런데 재미가 하나도 없다.”며 북한응원단의 불참뿐만 아니라 북한선수들을 자유롭게 응원하지 못하게 된 아시안게임 운영과 관련해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진 북토크는 지창영 시인의 사회로 김창수 참여정부 NSC사무처 전략기획실 행정관, 이희환 [인천in] 대표, 신창현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참여정부 시절의 평화통일정책과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칼날 위의 평화>> 저자인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참여정부 때 남북정책과 통일외교안보 관련 밑그림과 정책 입안 및 실행을 담당했으며 이를 구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체제를 설계한 인물이다. 이종석 전 장관은 패널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당시의 상황과 함께 자신의 견해를 스스럼없이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후퇴 “안타깝다.”
먼저, 신창현 위원장은 “세월호 단식을 하면서 <<칼날 위의 평화>>를 완독했다. 가장 감명 깊었던 대목이 자주국가를 향한 노력이었다. 그런 정책적 노력의 하나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였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후퇴하고 있다.”며 전작권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종석 전 장관은 비로소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 후 “노무현 대통령이 성품이 좋다, 국민에 대한 진정성과 애틋함이 좋다고 해서 감성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감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지도자로서 나라를 위한 담대한 정책적 구상과 실천을 위한 고뇌를 전해드리는 게 제가 할 의무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날 위의 평화>>도 그런 마음으로 역사를 기록한다는 생각으로 기록했다.”고 전제했다.
“자주국방과 관련해 작전통제권을 외국군대가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한국전쟁의 와중에 미국에게 인계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력과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이 자주국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 우선 자주국방부터 실현하려고 노력했다. 노대통령이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아가면서까지 국방비를 증액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국방비 증액과 전작권 환수를 연계하면서 어렵게 결단해 전작권 환수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관료, 언론, 기득권측은 여전히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저항했다. 작금 어렵게 협상을 이뤄놓은 전작권 환수가 다시 미뤄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어 이희환 대표는 “2005년 인천지역사회에서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국방부의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이 당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려는 시도 아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MD체제 편입요구를 단호히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당시 국방 중기계획을 보니까 패트리어트 PAC3를 배치하는 계획이 담겨 있길래, 깜짝 놀라서 이를 수정했다. MD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해서 북한 항공기에 대응하는 PAC2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으로 오히려 참여정부는 미국의 MD체제 편입요구를 피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작계 5029’ 폐기됐는가? “명확하지 않다.”
이어 신창현 위원장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한다는 소위 ‘작전계획 5029’가 공식적으로는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자전계획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가 갖는다는 건 주권과 관련된 문제다. 미국이 싫어했지만 참여정부 때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나면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작전계획을 실행할지, 한미연합사령관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들어와서 대응할지 명확하지 않다. 아직까지 ‘작계 5029’가 만들어졌다는 보도는 없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김창수 참여정부 NSC사무처 전략기획실 행정관은 “지금 나온 세가지 문제는 모두 미국과 관련된다. 이와 관련해 2003년 상반기 어느 일요일 날 밤에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의 말단 3급행정관 몇 사람을 불러서 대통령 관저에서 식사대접을 받았다. 당시 겁도 없이 할 말 다했다. ‘왜 대통령께서는 미국을 자꾸 건드십니까?’라고 서슴없이 예기했다. 그랬더니 대통령은 ‘지금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 북한을 공습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래서 미국사람들로 하여금 노무현을 만나거나 떠올리면, 저 사람 앞에서는 전쟁의 ‘전’자도 떠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고 말씀하셨다. 노대통령이 그토록 자주국가를 얘기하신 것도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 때문에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