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회의원 당선자 상임위 배정에 지역 현안 고려해야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인천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전날 인천 총선 당선자들의 만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교흥 시당위원장(서구을, 재선)은 당선자들에게 "22대 국회에서는 지역 현안에 맞게 상임위원회에 고루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은 지역 현안 해결과 직결된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내항재개발이 포함된 제물포르네상스, 인천고법 설치 등 굵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인천시와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국회 상임위다.

올해 초 인천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입법과 예산이 모두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이 주무부처인 행안위를 설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상임위 배분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정치적 상황이나 의원 개인들의 이해득실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상임위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수도권매립지·내항·인천고법은 각 해수부·환경부·법무부가 주관 부처다. 이 부처들을 감독하는 상임위는 농해수위·환노위·법사위인데 21대 국회에선 아무도 가지 않았다.

다음 달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인천은 민주당이 3선 4명, 재선 3명, 초선 5명이다. 국민의힘은 5선 1명, 재선 1명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3선 이상이 4명인데, 이들이 상임위원장 자리에 욕심을 낼 경우 지역 현안과는 관계 없는 곳을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도 국회의원이 2명뿐이어서 각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상임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원구성을 논의가 장기화 되면 상임위 배분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다음 달 3일 이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논의가 길어지면 22대 국회 출범일인 다음 달 30일까지 상임위 배분 문제를 결정 짓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당시에는 민주당 계파갈등이 수면화된 전당대회 일정과 겹쳐 상임위 배분이 엉망이 됐다.

21대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기재위 3명, 국방위 2명, 국토위 2명, 행안위 2명, 산자위 2명, 과방위 1명, 복지위 1명이다.

이에 대해 김교흥 시당위원장은 "상임위 배분은 당을 떠나 지역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도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 대 당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 논의가 무르익으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민주당 관계자는 "뚜렷한 개성을 가진 초선 의원들이 여럿 당선됐다. 21대 국회보다는 고르게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이 "박찬대 의원(연수갑, 재선)의 원내대표 선출이 확실시됐다. 박 의원도 이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