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자제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24일 “단기적으로는 비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듣더라도 사교육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을 고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우리 경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은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내년도 등록금 동결 등 인상 자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단기적으로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 산정 근거 등을 정확하게 공시해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록금 인상 억제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 총리는 “현재 각 대학별로 내년도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만큼 입학사정관 전형을 포함한 선발 과정에서 1건의 전형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교협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에 대필(代筆)을 가릴 수 있도록 다수 사정관 교차 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