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자유민주주의와 회색코뿔소 위기’ 특강

인천대학교는 26일 교수회관 세미나실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를 초청해 법조인을 꿈꾸는 법학부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자유민주주의와 회색코뿔소 위기’라는 특강 주제로 민주주의 헌법의 역사와 시대정신·헌법의 기본원리·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미래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크지만 무시되는 위협을 ‘회색코뿔소’에 비유하며, 오늘날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위기 진단과 함께 헌법정신의 실천”을 촉구했다.

특히 “계층 양극화·의회 패권적 행태·정치권 포퓰리즘 경쟁·사회전반의 이념 대립 등이 도처에 산재한 회색코뿔소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전문에 투영 되어있는 인간 존엄과 공동번영의 가치 회복이 급선무이고, 가치통합과 방향 제시의 틀로써 헌법이 적극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의사와 국익을 존중하는 의회와 정부기관의 대의민주주의 정립·정치권력의 이기심과 폭주를 통제하는 사법기관·건전한 비판과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깨어 있고 모순과 불의에 맞서는 민주시민 의식 등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2시간여간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과정에 인천대 법학부 학생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헌법재판관의 고민·법조인의 시대적 사명 등에 대해 경청과 열띤 질의를 이어나가기도 했다.

이에 앞서 노영돈 인천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법학부 학생들을 격려하고 가르침을 선사하고자 방문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오늘날 사회변화와 발전 속에 헌법의 존재의의와 가치·법치주의 구현·법조인의 숙명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