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 민자역사 사업자 한국토지신탁 유력 - 동인천역 일대 활성화 포석

지난 2008년 영업 중단 이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 민간사업자로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유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진행한 ‘동인천역사 철거·복합개발 민간제안 공모’에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한 가운데 공단이 28일 민간제안 심의위원회를 열어 ‘우수제안’으로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은 총사업비를 7,337억원으로 추산하고 주거 및 판매시설 외에 업무시설 1개 동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허 의원은 업무시설 배치는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2026년 7월 출범하는 제물포구 청사를 포함해 공공기관이 입주해야 동인천역 일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제안으로 평가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민간제안을 토대로 11월~내년 1월 사업주관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제안자인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나설 전망이다.

동인천역사 복합개발 사업시행은 사업주관사와 국가철도공단이 공동 출자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맡게 된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4월 SPC를 설립하고 개발계획 수립, 설계,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8년 6월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추진했던 민자역사 철거 시점은 2026년 3월이었으나 인천시가 동인천역사 하부 지하상가의 사용기간을 2028년 5월 말까지 연장한 탓에 사업계획이 2년 3개월 지연되는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의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 민간제안에 따라 인천시가 iH(인천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추진하는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역세권 고밀도개발)’의 계획 일부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남광장과 북광장을 관통하는 지하도로를 계획했으나 민자역사 복합개발계획과 상충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가철도공단에 전달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동인천역 남·북광장 관통 지하도로는 경인전철 지하화와도 맞물려 백지화 가능성이 크다.

한편 동인천 민자역사는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2008년 영업이 중단되고 장기간 흉물로 방치돼 왔으나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철거 후 복합개발’을 의결함으로써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6월 민자역사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1심에서 승소하자 7월 29일~10월 4일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복합개발 민간제안 공모’를 실시했다.

그러나 민자역사 하부 공간에 들어선 지하상가(새동인천상가, 동인천지하상가 일부 등 100여개 점포)의 임대기간이 2028년 4월 말이고 1회 5년 추가 연장을 적용하면 2033년 4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민자역사 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인천지역 지하상가 불법 양도·양수(전매) 및 전대(재임대) 금지를 둘러싸고 시와 상인들이 수년간 극심한 갈등을 겪은 끝에 지하상가 점포 임차인과 전차인이 합의한 경우 시가 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5년(1회에 한해 5년 추가 연장)간 해당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면서 국유지인 동인천 민자역사 하부 지하상가의 사용허가기간(2023년 3월)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5년 추가 연장 기간이 걸려 있어 2028년 6월로 연기한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복합개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허종식 의원은 “동인천역 민자역사 철거·복합개발 민간제안에서 동인천역 일대를 살리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업무시설 배치가 제시된 만큼 인천시와 중·동구는 제물포구 청사를 비롯해 공공기관 입주를 적극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입주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철도공단의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과 인천시의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