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 원로 23명 시국선언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인천시민사회 원로회의가 14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인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시민사회활동을 해온 원로 23명의 명의로 나온 이날 시국선언문은 지난 11월 7일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저급한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지적 능력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오만한 태도를 확인하는 참담한 자리였다"였다며 앞으로의 임기 절반이 가져올 혼란과 참상이 걱정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는 허무맹랑한 근거를 대며 국민 절대다수의 요구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명품백 수수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무혐의 불기소 처분의 예를 들어 "권력과 자본에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온갖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불공정과 부정의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공개되고 이 모든 것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권력의 추악한 민낯이 어디까지 드러나고 국가와 국민의 자존감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우려했다.
<시국선언문 전문>
[시국선언문] 더 이상 못참겠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지난 11월 7일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은 조금이라도 변화된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그 기대가 부질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 어떤 부정적인 말로 표현해도 다할 수 없을 만큼 저급한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지적 능력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오만한 태도를 확인하는 참담한 자리였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재발방지 대책도 없이 그저 ‘자신의 불찰과 부덕의 소치’로 치부하며 진정성 없는 사과와 함께 머리를 숙였다. 더욱이 제기되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명 아닌 변명,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궤변으로 일관하며 그가 한 사과가 거짓 사과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취임 이후 이제 겨우 5년 임기의 절반이 지났지만 앞으로의 절반이 가져올 혼란과 참상이 걱정스러울 뿐이다.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실정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많다.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등 온갖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외면한 채 사건의 은폐・축소・조작에 혈안이 되어있다. 과학적 근거없는 의대 정원증가 문제로 야기된 대통령과 의료계의 대립으로 한없이 늘어난 진료와 수술 대기 시간으로 인해 중증 환자들은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 국가원수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노란봉투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방송법 등의 주요 개혁과 민생법안은 ‘국회의결 - 대통령재의요구(거부권 행사) - 국회부결’이라는 악순환만 한없이 반복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는 허무맹랑한 근거를 대며 국민 절대다수의 요구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KBS를 장악하여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YTN을 민영화시켜 비판적 보도에 재갈을 물린 것도 모자라 공영방송 MBC마저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에는 완력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다. 정권에 반대하는 집단과 세력을 구체적인 명시도 없이 반국가단체로 몰아가고, 압수수색과 가혹한 수사 그리고 사법처리를 남발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정치가 사라진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무소불위의 검찰독재다. 권력과 자본에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온갖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불공정과 부정의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명품백 수수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도 모자라 범죄 혐의가 명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마저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다. 국가의 공적 기관인 검찰이 대통령 일가와 비리 기득권세력의 호위무사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온갖 실정과 비리 그리고 부패의 근원이 대통령의 무능과 무지, 독선적 국정 운영에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휘두르는 국정농단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으로 얼룩진 국민의 힘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마침내 국민의 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공개되고 이 모든 것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권력의 추악한 민낯이 어디까지 드러나고 국가와 국민의 자존감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등재에 합의해 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면서 식민지 지배라는 참혹한 역사에 대한 책임과 사죄를 더 이상 묻지도 요구하지도 않겠다는 망발을 서슴없이 해대며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굴욕외교를 자행하고 있다.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살상무기 제공까지 거론하며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오고 이를 통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 획책하고 있다.
국정 철학도 없고 시대를 진단할 안목과 통찰력도 없으며 미래의 국가비전도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은 국민들에게는 그저 무서운 흉기에 다름아니다. 선출되지 않은 자의 통제받지 않는 권력 행사는 간신들의 아부와 충성 그리고 부패와 비리를 끝없이 양산하며 국가를 파탄내고 국민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 뿐이다. 김건희 여사의 비리와 국정농단의 정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를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추악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진실은 밝혀지고 만다.
이제 분명해졌다.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도 품격도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17%라는 처참한 성적표에 이르러 국정수행 동력마저 상실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만이 국정의 혼란과 위기를 수습하고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는 유일한 길이다. 조금이라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있다면 지금 즉시 퇴진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를 거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길은 탄핵밖에 없다. 노도와 같은 민심에 휩쓸려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24년 11월 14일
인천시민사회 원로회의
강건일, 김구, 김영승, 김정택, 박남수, 박종렬, 안재환, 양재덕,
원학운, 염성태, 오순부, 이명숙, 이민우, 이세영, 이진,
이창숙, 이총각, 정동근, 정세일, 조옥화, 하인호, 황진도, 홍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