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교육단체,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시의원 2명 추가 수사 촉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등 16개 인천지역 시민·교육단체가 인천경찰청에 학교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2명의 시의원에 대한 추가 공식수사를 요구했다.

인천지역 16개 시민·교육단체는 26일 성명을 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23일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의회를 압수수색한 것을 진실규명에 한걸음 다가간 것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반쪽에 그치고 있어 압수수색을 받은 2명의 시의원 외에 추가 2명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경찰의 공식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인천경찰청의 수사는 특정업체 1곳과 2명의 시의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나머지 특정업체 1곳과 2명의 시의원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돼 시민의 정치적 권한을 대리하는 시의원들이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현실이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며 “특히 압수수색을 받은 시의원 중 1명은 지난 24일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경거망동한 이 시의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시의원들의 전자칠판 관련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공직윤리, 교육의 질 저하, 시민 세금 낭비라는 측면에서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교육단체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도 겨냥했다.

인천시교육청에는 “학교 전자칠판 관련 시의원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제기 이후에도 예산 규모, 설치 현황 등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재발장지 대책 마련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며 “전자칠판 행정이 이권 개입없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에는 “일부 시의원의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시의원들에 대한 조치와 자정 노력을 명확하게 밝히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들 시민·교육단체들은 지난 9월 11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자칠판 시의원 리베이트 의혹 엄정수사를 요구하고 인천경찰청에 수사촉구요구서를 제출했다.

당시 수사촉구요구서에는 제9대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A·B 의원이 시교육청에 요구한 전자칠판 도입사업 37건 중 30건을 P업체가, C·D 의원이 요구한 35건 중 30건을 E업체가 각각 수주한 사실을 들어 이들 2개 업체와 시의원 4명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은 지난 6월 인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불거져 언론에 연이어 보도됐고 9월 시민·교육단체가 수사촉구요구서를 제출했는데도 인천경찰청은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 1개 업체와 시의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전형적인 늑장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