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극지연구소 뺏길 수도 등

<인천일보>

인천시, 극지연구소 뺏길 수도 … 
부산시 "해양과기원 출범 … 부설기관도 이전해야" 주장
지난해 송도 신청사 착공 … 지역사회 '지키기' 나서야 
 
송영휘 기자 ywsong2002@itimes.co.kr
  
인천에 있는 국립 연구기관인 극지연구소의 부산행이 추진되고 있다.
아직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언론 등이 관련 법제 정비를 막으면서까지 유치를 하겠다는 상황이다.

2011년 말 해양과학기술원법의 국회 통과로 이 기관의 모체인 현 한국해양연구원의 명칭 변경과 부산 이전 등이 확정되면서 이같은 움직임에 불이 붙었다. <관련기사 3면>

극지연구소는 연구원의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원을 대체해 신설될 기술원이 옛 연구원의 산하조직을 승계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부산은 극지연구소의 부산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다.

전방위적 압박에 올 7월 출범할 해양과기원을 관장하게 될 국토해양부까지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연구소를 교과부 산하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으로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과학기술정부출연법 개정과 해양연구원 정관 개정을 추진하자 국토부가 정부 차관회의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이를 보류시킨 것.

이후 부산 지역언론의 대대적 보도와 한나라당 부산시당의 교과부 장관 항의방문 등이 이어지고 있고 관련 움직임에 탄력이 붙는 조짐이다. 바로 연휴 직전 이야기다.

문제는 극지연구소는 이미 작년 9월 인천 송도에서 신청사 건립 착공을 한 기관이라는 점.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연구를 인천을 거점으로 전개해 나갈 국가대표 기관을, 게다가 부지 확보까지 협조해 멀쩡히 공사가 진행 중인 국가기관을 빼앗길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년 예산 심의가 진행됐던 2009년에도 연구소 입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여러 논의를 거쳐 인천이 낙점되면서 일단락됐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 연구소 측도 당혹해 하는 눈치다.

이홍금 소장 역시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본보와 가진 와이드 인터뷰를 통해 "인천이 세계 각국과의 공동연구 수행에 최상의 입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바 있다. <인천일보 2011년 6월28일자 5면>

2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극지연구소는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5공구)에 2015년까지 882억 원을 들여 국제 공동연구·회의시설과 홍보관 등을 지을 예정이며, 운용 중인 이동연구기지 아라온호도 인천항을 모항으로 극지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인일보>

"은하레일, 한신공영서 공사 떠넘겼다"  
하도급 업체 경인일보 전화인터뷰서 주장
"면허 없이 가이드레일 시공 불가 몰랐던 일" 
 
임승재·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경찰이 월미은하레일 부실 시공 책임 및 공사 계약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한신공영과 문제의 가이드레일을 시공한 하도급 업체 S사를 상대로 수사(경인일보 1월20일자 23면 보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신공영과 하도급 업체인 S사간 책임 공방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 불법 시공 논란'과 '묵인 의혹' 등에 대해 S사 대표 A씨는 25일 경인일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한신공영이 공사를 억지로 떠넘겼다"며 가이드레일 시공의 근본적인 책임이 상당부분 한신공영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서는 가이드레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철도궤도업에 등록이 돼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시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었다"면서 "단지 우리는 시키는대로 일을 받아했을 뿐, 법률적인 검토는 당연히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한신공영에서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강변했다. 전문 면허없이는 가이드레일을 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A씨는 또 "가이드레일 공사는 처음부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었는데도, 한신공영측에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시킬데가 없으니까 (전차선 공사를 맡은)우리한테 들이밀었다"며 시공 실적이 없는 가이드레일 공사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당시 가이드레일 시공을 맡겠다는 회사가 없었다"며 "전차선과 붙어있는 가이드레일의 시공이 늦어지면 우리가 받아야 할 전차선 대금 지급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회사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고 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공사를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안해도 죽고, 해도 죽는 사업이었다"며 "공사를 하면 그나마 살 가능성은 있어 견적보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시공을 하게 됐다"고도 했다.

A씨는 철도궤도 공사업 등록 유무를 떠나 가이드레일 시공을 하기에 자신들은 적절한 업체가 아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대규모로 오랜기간 시공을 하기에는 부담이 큰 공사였다"며 "우리는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아니다"고 했다. 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전기기계기구와 자동화설비 등을 제조하는 S사는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월미은하레일의 핵심 시설물인 가이드레일 시공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업체였던 셈이다.

한편, 한신공영 관계자는 최근 경찰에서 발표한 수사내용과 각종 의혹 등에 대한 공식 인터뷰 요구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인터뷰에 응할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소통 단절된 울타리서 그들만의 법대로 
긴급진단-사립학교, 한계와 가능성 〈상〉공공과 사유 
 
이환직 기자  slamhj@i-today.co.kr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사립학교의 재정 결함을 메꿔주기 위해 1천72억9천885만 원을 썼다. 급식과 시설비로는 126억8천371만 원을 줬다. 별도로 141억5천261만 원도 냈다. 5개 초교와 11개 중학교, 32개 고교, 4개 특수학교 등 모두 52개 교가 지원을 받았다.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보조받는데다 교육당국의 정책 영향권 안에 놓여있다보니 ‘무늬만 사립’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사립학교는 공립과는 태생이 다르다. 사학은 사유 성격이 강한데다 교육당국의 개입 여지도 적다. 그렇다고 제도권 교육에서 사립을 따로 빼놓을 수도 없다. 전체 고교 중 사립 비율이 37%를 웃돌 만큼 적지 않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사립 학생들은 구분되지 않는다. 사립학교가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도 적지 않다.

사립학교들은 최근 몇 년 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어기는가 하면 학생생활기록부를 대입에 유리하도록 고쳤다가 적발돼 사정당국의 수사도 받았다. 학교법인 이사회가 분쟁을 겪거나 수년 째 시설공사를 미뤄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했다. 2차례에 걸쳐 현재 사학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가능성을 들여다본다.

최근 시교육청 감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공사 보조금을 뒤늦게 반환하거나 부당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시설공사를 소홀하게 관리한 사립 중·고교가 적발됐다. 이들 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시설공사 보조금을 공사가 중단됐는데도 돌려주지 않거나 설계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앞서 기숙사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선정하지 않은채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사업비를 목적과 다르게 썼던 고교가 감사에서 적발돼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 학교는 기숙사를 짓는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13차례 위반했다.

대입에 쓰이는 학생생활기록부를 학생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고친 2개 사립 고교가 적발돼 수사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채 다목적실을 기숙사로 바꾼 여고도 있었다. 학교법인 이사회가 사실상 파행을 겪어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사립 고교도 2곳이 있다.

사립학교를 둘러싼 이같은 문제들은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교육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시교육청 복수의 관계자는 “사립학교 행정직원들은 순환근무제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는 공립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 인사적체가 심해 업무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일부 학교법인 이사회는 임원 간 편가르기가 파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 여고는 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 35억 원을 받아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설계를 변경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공사비를 7억 원 가량 초과했다. 공사도 지연돼 특별교부금을 되돌려줄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교육당국이 사립학교에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점도 상처를 키우고 있다. 내부 감시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개방이사제가 도입됐지만 이들의 임명권은 통상 학교 설립자의 가족인 이사장과 학교측이 쥐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이 사립학교를 제재할 수 있는 카드는 이사회 임원 승인 취소와 학급 감축뿐이다. 징계 요구와 감사 권한이 있지만 사립학교 측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해도 신분이 보장된 교직원 입장에서 부담이 적을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학교법인의 과도한 개입이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실제 한 고교는 급식실을 짓는 공사업체가 학교법인의 요구대로 축대를 신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을 빚기도 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된데다 수억 원을 더 쓰게 됐다.

한 사립고교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재정적으로 열악해 교육당국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2년前 장애인체육관 건립 시동
질질 끌다가 돈 없어 규모 축소 
사업비 확보 못한 인천시 “추경 통해 하반기엔 추진”
‘학수고대’ 단체 반발 예상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시는 올해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규모도 당초보다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인천시장애인체육회와 산하 경기단체 등 장애체육인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 사업도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연수구 선학동 선학경기장 부지에 건립하려던 장애인체육관을 당초 규모보다 대폭 줄이고 올해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당초 장애인체육관은 지하 2층·지상 4층에 연면적 1만290㎡ 규모로 총 사업비 302억 원을 들여 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에 맞춰 준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시는 앞서 지난 2010년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을 발표하고, 그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장담했었다.

당시 시가 내놓은 장애인체육관은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해 수영장과 볼링장 등을 짓는 것으로 장애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시가 극심한 재정난과 2014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면서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자 뒤늦게 사업비 규모를 273억 원 줄이고 규모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축소되는 규모는 지하 2층·지상 2층에 다목적체육관 등을 짓고, 나머지 일부 종목의 경기장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을 활용한다는 것이 시 대책이다.

예산 확보는 물론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2년여간 끌어오던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은 결국 규모도 줄고 사업비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확보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악화되면서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올 하반기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