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선 개통 '코앞' 소음방지 대책은 '하세월' 등

<경인일보>

수인선 개통 '코앞' 소음방지 대책은 '하세월'  
'귀따가운 시험운행' 민원폭탄 싣고 개통하나
30일부터 정상 운행 시작 "너무 시끄러워 생활 불편" 
 
홍현기 기자 hhk@kyeongin.com    
 
▲ 오는 30일 개통을 앞두고 열차 시험운행이 진행중인 수인선 송도~오이도 구간에 소음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수인선 전동차가 연수역 구간을 지나고 있다. /임순석기자

오는 30일 개통을 앞두고 열차 시험운행이 진행중인 수인선 송도~오이도 구간에 소음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수인선 인근 주민들은 시험운행인데도 소음이 엄청나다며 개통 후 더욱 심한 소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수구에 따르면 유선상으로 매일 소음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연수구 민원게시판에도 '열차가 움직일 때 소리가 시끄러워 일상생활에 방해를 줄 정도다.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지의 민원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아직까지 시험운행 수준이라는 점에서 수인선 개통 후 소음민원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현재 6량 열차 4대가 오이도역에서 송도역까지 하루 왕복 27회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 개통 후에는 통행량이 시험운행기간의 4배에 달하는 왕복 80회 이상의 열차운행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연수구와 남동구 등에서 해법으로 내놓은 돔(dome) 형태의 방음벽 설치 등은 아직까지도 준비단계다.

연수구는 인천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함께 민자개발사업 수익금으로 '덮개공원'을 조성해 수인선 소음 및 분진을 해결키로 방향을 잡았지만 오는 14일에야 관련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덮개공원 사업완료 시기는 2018년이다. 수인선 남동구 구간에 설치될 돔형 방음벽은 아직까지도 관련 예산을 놓고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개통되는 수인선 일부 구간에는 기본방음벽조차 설치되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돔형 방음벽) 요구 등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개통전 설치할 예정이던)방음벽을 설치하지 못했다"며 "선 개통 후 공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수구 연수동 세경아파트 장희준 대표는 "수인선 시험운행으로 열차가 지나갈 때 소리가 심하다. 가끔 경적이라도 울리면 너무 시끄럽다"며 "이 때문에 주민들이 동 대표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덮개공원을 조성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라 뭐라고 말도 못하고 갑갑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AG 개막 전 인천 2호선 조기완공"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조직위 방문 협조 약속
與 차기 대권주자론 첫언급 … 정치권 영향 미칠듯 
 
박정순 기자 onegolf@itimes.co.kr
 
집권여당의 유력대권 후보인 정몽준(오른쪽) 전 새누리당 대표가 "2014인천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 개막 이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완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전대표는 7일 오후 '2014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협조'를 약속했다.

인천시 재정악화와 맞물려 최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기 지연 불가피론이 시 차원에서 제기된 가운데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의 한 명인 정 전대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완공'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선후보군들의 행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대표는 이날 연평도에서 해병부대 위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를 방문, 김영수 위원장과 환담하고 대회준비상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수 위원장이 "인천아시안게임이 국제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 지역에서는 대회반납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정부가 부산아시안게임 등 타 대회에 준하는 합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하자 정 전대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건설지연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 전대표는 "자료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정부에서 일정부분의 지원이 확정된 사업인 만큼 특별한 추가 비용이 필요치 않은 사업이며 단지 정부가 계획을 앞당겨 지원, 예정대로 2014년에 완공된다면 서구 주경기장 건립 지원 못지않은 큰 효과가 나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전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기자회견 때 "부산아시아게임, 대구세계육상 수준의 인천아시안게임 정부지원" 발언보다 진일보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시 재정 타계책의 일환으로 인천시의 자산 일부를 매각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공기를 당초 2014년에서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인천신문>

인천 택시업체 부가세 경감액 횡령 
시, 3곳 표본조사 일부 미지급 확인… 60곳 전수조사 진행 
 
김영빈 기자 

7일 인천시에 따르면 3개 택시업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노동자(기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세 경감액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60개 택시업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0%를 경감하고 이를 노동자들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어용노조와 결탁해 횡령해 왔으며 그 규모는 18개월(2010년 7월~2011년 12월)간 10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인천지회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과 민원제기에 따라 시 감사관실은 최근 3개 택시업체의 2010년 하반기 6개월치를 표본 조사했으며 3개 업체 모두 일부 미지급이 확인된 가운데 기사들에게 환급되지 않은 부가세 경감액이 8천284만여 원에 이른다는 결과 보고서를 냈다.

18개월을 적용할 경우 2억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감사관실은 부가세 경감액 횡령이 대부분의 택시회사에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부서인 대중교통과에 택시업체 전수 조사를 공문으로 요구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인천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국토해양부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택시사업주들에게 보고받아야 할 부가세 경감총액, 지급인원, 전체지급액, 개인별 지급내역 중 지급인원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보고받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저질러 사업주와 어용노조의 횡령을 조장했다”며 “3개 업체의 부가세 경감액 지급인원과 1인당 지급액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 등 축소, 부실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비난했다.

S운수의 경우 인천지회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각종 자료상 운수종사자는 전산등록자 62명, 미등록자를 합쳐도 102명이고 1인당 월 지급액이 6만5천 원이지만 시 감사보고서는 지급인원 134명, 1인당 월 지급액 9만7천5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여 실제 횡령액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인천지회는 또 “택시업체는 부가세 경감액 횡령 뿐 아니라 생산원가에 포함되는 유류비를 기사들에게 부담시키면서 유류보조금을 부풀려 받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천지회는 택시업체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기구를 구성할 것과 택시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시에 요구했다.

택시제도 개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28년간 지속되고 있는 월 25~26일 근무제를 월 22일로, 12부제를 4부제로 변경하고 사납금 인상을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한편 시는 전수 조사를 거쳐 경감된 부가세를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은 해당 업체를 국세청장(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 환수조치토록 하고 고용노동부에 부당사용업체로 통보할 예정이다.

<기호일보>

계양 벌말주민 주거정비 촉구 
시의회에 ‘155명 청원서’
공장 이전계획 포함시켜 도시기본계획 반영 절실 
 
최미경 기자  mkc@kihoilbo.co.kr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천시 계양구 벌말지역에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는 계양구 상야동·하야동·평동 등으로 구성된 벌말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도시정비사업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청원서를 낸 이병수 씨 등 지역주민 155명은 “벌말지역은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소규모 공장을 비롯해 수도권매립지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각종 국책사업으로 주거환경 피해가 심각하다”며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이곳에 필요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대신 주민들은 기존 공장, 주거지역의 분리와 공장 이전을 통한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위해 벌말지역을 시가화용지로 편입시켜 ‘2025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재 계획된 39번국도 40m 광역화 도로 확장 및 굴포천의 하천 기능 축소, 2025 도시기본계획에 예정된 산업물류부지를 활용한 도시정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피해를 받으면서도 지역을 지키며 살아왔다”며 “악화된 이곳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