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매립지 연장 불가' 어디까지 가나

취재 : 양영호 기자

오는 2016년 인천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시한 종료를 앞두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는 2016년 이후 인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자체 매립지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통보한 상태다. 2016년 이후 서울, 경기도 쓰레기를 받지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인천시의 이같은 강경한 입장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인천시민들은 물론 서울, 경기등 지자체 등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량이 현재 54%에 불과하기 때문에 2044년까지 연장해서 쓰레기를 반입시키는데 합당하다고 절실하게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이같은 요구에 대응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예산 2억원을 편성해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인천시는 그럴 의사가 없다는 듯 작심하고 대체매립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매립지 후보지로 인천 남부지역과 강화도 섬지역을 물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이렇게 초강수를 두는데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굵직한 사업을 많이 진행중인 인천이 중앙정부로 부터 외면받아온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에는 LNG기지, 화력발전소, 화학공장 등 위험, 혐오시설이 많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인천을 홀대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환경부가 매립지 골프장을 일방적으로 민간위탁하겠다고 발표해 공공성을 살려 주민복지에 기여해야한다는 입장인 인천시의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몰아갔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인천을 달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에 인천아시안게임 4개 경기장 건설을 동의했으며, 인천의 강력한 요구에따라 매립지 일부 매각대금 1천25억원을 매립지 환경개선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이 쓰레기매립지 연장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천 눈치를 살피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외에 쓰레기를 처리할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골프장 민간위탁에 반발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강화로 반입이 어려워지자 자치단체별로 소각장도 이용했지만, 비용도 많이들고 한계도 명백하다.

서울시는 다른 매립지를 마련한 다해도 매립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리고 막대한 자본과 민원 등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천이 입장을 바꾸고 매립기한을 연장해 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매립지 문제는 서울시가 지분 71.3%를 가지고 있고 환경부가 28.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을 통해 매립지 문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수도권매립지 매립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당장 19일 있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의 시용기한 연장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을 거치며 수도권매립지 기간 연장에 대해 계속 대치할 것이지,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