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은 "지역 역차별"
인천 경제계 우려 섞인 반발 이어져
2010-01-15 master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충청권 민심잡기에 인천을 비롯한 타 지역의 소외감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뚜렷하다.
정부가 11일 공식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인천지역 경제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이날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른 입장'을 통해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특혜조치는 국내외 첨단과학 기업들을 유치해 새로운 성장을 꾀하려는 인천지역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천상의는 이어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정부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한 규제(공장 신증설 허용, 세제완화)를 완화해야만 균형 있는 정부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시각을 넓혀 어디를 개발해야 좋은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세종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지역 경제계에선 세종시 입주기업 등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대책으로 인천의 성장동력을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염려하고 있다.
한 기업체 대표는 "세종시 수정안을 보면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는 지역 역차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세종시 계획수정이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인천시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아 대조를 이뤘다.
안상수 시장은 이날 입장을 발표하고 "행정부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데 세종시 수정안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안 시장은 "차제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내 기업 인센티브 강화,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제도개선, 외국 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절차법 개정 등이 속시원히 풀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기업들은 "세종시에 비해 땅값이 거의 3배 이상 비싼 인천지역에 어느 기업이 오려고 하겠느냐"며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