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방식 개선해야"
‘7호선범시민연대’ 논평 내고 제도개선 공론화 요구
2016-02-12 편집부
인천시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지난 2일 개최한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인천도시철도 구축계획안 22개 중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을 사업성이 가장 높은 노선으로 선정한 것<인천in 2월3일자 보도>과 관련, ‘7호선서구청라연장 조기착공 촉구 범시민연대’(상임대표 박창화)는 12일 환영 논평을 내고 안정적 재정확보 계획과 예비타당성 조사방식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공론화 요구했다.
‘7호선범시민연대’는 논평에서 인천서북부 중심지로서 ▲청라국제도시 입주민의 숙원해소와 교통편의 증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루원시티 개발의 활성화 도모 ▲역세권 개발로 인한 시티타워 및 금융타운 조기유치 ▲남북의 인천지하철 2호선과 동서의 청라선 연장으로 서구지역의 근원적 교통난 해소 ▲인천 북부지역 경제중심권으로 발전 등을 위해 7호선 청라연장선은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7호선 청라연장선은 인천도시철도망의 핵심 사안이자, 대통령 선거공약이라며 정부가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방식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새로운 교통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치 못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기존의 조사방식은 인구가 급변화는 청라국제도시 같은 신도시에겐 매우 불합리한 조사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인천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7호선청라연장 변경사업 계획안은 하나금융타운, 신세계 쇼핑몰 로봇랜드, 시티타워 등의 조성 계획과 2014년도까지의 교통수요 증감분을 반영한 가구통행실태조사와 Big Data(교통카드 및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해 최근 교통체계 현실을 반영한 최적화 신규 조사방식이라며, 인천시가 이를 적용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부, 기재부, KDI에 역량을 발휘해야한다고 밝혔다.
‘7호선범시민연대’는 또 7호선 청라연장사업 시행시 인천시는 사업비 40%인 약5,000억원의 재정을 마련해야 하고 운영·관리에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인천시가 사업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철도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개선방향이 논의 되어야 한다며 현재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는 ▲높은 사회적 할인율 적용 ▲ 과소한 시설물 분석기간 ▲주말통행시간가치 미반영 ▲전철화에 따른 환경편익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철도건설을 위한 경제성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