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서운산단 수익 앞두고 ‘이상한 철수’
“공기업 특성 부득이한 결정” 해명에... “리스크 다 빠졌는데 왜?”
2016-03-21 배영수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철수키로 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분양이 마감돼 수 년 내로 수십억 원 단위의 수익이 예상되는 데다, 공사 측에서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만만찮은 행정력을 쏟아 부었던 터라, 철수의 배경에 의문이 따르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최근 “서운산단에 출자했던 약 4억 7,500만 원을 회수하고 사업에서 철수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에 대해 이사회에 회부했으며 현재 주주총회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유하던 총 19% 지분 중 15%는 IBK기업은행에, 그리고 4%는 서운산단에 넘겨주기로 이미 결정했다는 것이다.
도시공사가 철수한 이 사업은 계양구 서운동 96-19 일원의 총 52만 9,200㎡ 규모 부지에 산업시설용지 31만 6,155㎡, 공공시설용지 20만 496㎡, 지원시설용지 1만 2,549㎡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계양구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초기 100% 민간개발로 추진됐었으나 이들 조성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다.
이에 계양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조건에 맞게끔 공공기관의 지분 참여가 필요했고 이에 계양구가 24%, 도시공사가 19%의 지분에 각각 참여해 43%의 공공기관 지분 참여가 이뤄지면서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문제는 도시공사의 사업 철회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서운산단은 최근까지 분양을 진행해 100% 완료했고, 본격적으로 공장이 입주하는 2~3년 정도 후에는 출자사에 대한 수익을 통해 도시공사에도 약 5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사업을 앞두고 그간 도시공사가 분양 마케팅이나 직원 파견 등 쏟아 부은 행정력도 만만찮았던 상황. 도시공사로서는 투자 이후 수익이 명확해진 상황 직전에서 이를 포기하고 만 것인데, 재정난에 허덕이는 도시공사로서 큰 규모의 재원 마련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초 협약과 달리 보상수탁과 공사관리 업무 등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공기업으로서 단순히 투자수익을 챙긴다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부득이 지분을 회수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도시공사는 사업 참여 조건으로 70%의 보상수탁업무 및 공사관리 업무 전반을 맡기로 주주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계양구를 비롯해 다른 주주들이 도시공사의 보상수탁업무를 70%에서 30%로 줄이고 공사관리 업무는 100% 다른 주주사로 넘길 것을 요구하면서 도시공사가 마땅히 할 일이 없어져 부득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됐다는 것.
때문에 도시공사로서는 해당 사업 철수로 인해 본디 맡아 왔던 보상수탁 및 공사관리 업무를 통해 챙길 수 있었던 수수료와 투자수익 등을 포기하면서 지금껏 분양 홍보 캠페인 활동이나 파견 등 행정력과 재정을 소비해 총력을 기울인 만큼 결국 이를 낭비한 결과만을 갖고 돌아서게 생겼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도시공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도, 공기업이 사업에서 하는 일 없이 단순히 투자수익을 거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한 한 주주사 관계자는 “아무리 공기업의 측면이 있다고 해도 사업에 대한 모든 리스크가 사라진 마당에, 투자금만 회수한 채 발을 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서 “소위 ‘팩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워낙 그 결정이 의아하다 보니 혹시 외압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