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과 공약 챙기기
[정치칼럼]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2017-05-31 김송원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자문위)가 출범했다. 자문위는 최장 70일간의 일정으로, 대통령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조기 대선으로 구성하지 못한, 사실상 작은 인수위원회다. 문 대통령은 자문위 내에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될 수 있는 ‘국민인수위원회’도 구성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다.
인천시민과 국민이 국정자문위에 주목하는 이유는 ‘적폐청산을 통한 국민통합’을 내걸고 당선된 문 대통령의 약속을 설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역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보더라도 인천시민이 바랬던 공약이 가장 많이 반영된 선거였다. 이들 공약의 실현가능성, 우선순위 등을 가름하는 곳이 다름 아닌 자문위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문위에 자기 지역의 공약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로비 창구를 마련하느라 여념이 없다. 인천시도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 여야민정(與野民政)협의체 구성해 공약 챙겨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시민에게 ‘인천 3대 비전 및 10대 공약’을 약속했다. 10대 공약은 ①해경부활 및 인천환원 ②여객선준공영제 지원을 통한 서해5도 교통 및 관광편의 증진 ③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 ④남동·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의 고도화사업 추진 ⑤계양 테크노밸리 등 도심형 첨단산업단지 조성 ⑥녹색기후기금(GCF) 활성화를 통한 녹색환경금융도시 건설 ⑦부평 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 추진 ⑧남구, 중·동구 등 구도심 개발 및 환경개선 ⑨제3연륙교(영종∼청라지구) 건설 ⑩인천 2호선 광명,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및 수인선 청학역 신설 등이다.
‘해경부활 및 인천환원’ 공약은 인천시가 후보들에게 제안한 11개 분야 41개 과제 중에서 1순위이었다. 인천시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공약이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공약은 바다를 벗 삼아 사는 섬 주민의 숙원이었다. 인천 앞바다는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남북 간 북방한계선(NLL) 두고 갈등하고 있는 현장이다. 그래서 어업행위는 자유롭지 못하고 섬 개발을 위한 기업 투자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열악한 상황에 여객선 요금마저 비싸다보니 관광객이 방문할리 만무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약을 포괄하는 공약이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 공약이다. 인천 앞바다의 엄혹한 현실을 반영한 공약들이다.
부평 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 제3연육교 건설, 지하철 연장 등도 인천시민의 바람들이 담긴 공약이다. 남은 문제는 공약을 적기에 실현하는 거다. 인천시는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들고 나왔다. 국정자문위가 인천 공약을 챙기도록 여야 국회의원의 역할을 기대한 거다.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시민의 요구도 반영하려면 협의체 구성 범위를 여야민정으로 확대하라는 거다.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국민인수위원회’를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다. 자문위의 일정을 고려할 때 시급히 구성돼야 한다.
# 공약 실천, 부산 등 경쟁도시에 밀려서야
하지만 복병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한 김영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진구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언론이 먼저 ‘해사법원 인천 유치’가 멀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부산시는 해수부를 공식 방문하고, 인천 송도에 있는 극지연구소를 부산으로 이전시키라고 요구했다. 부산 정치권은 오래전부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요구해 왔던 터다. 이런 기세라면 인천의 해양 관련 공약이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닌지 걱정해야 한다.
결국 여야민정협의체를 통해 인천의 민심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대통령 공약을 매개로 지역사회가 다시 한 번 뭉쳐야 한다는 거다. 여야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윤호중 국회의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