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EB 예산 삭감 철회해야"
이정미 의원 "집안 다툼으로 국격 떨어뜨리고 청년 비정규직 일자리 위협"
2018-11-30 김영빈 기자
A-WEB 청년 비정규직과 대화하는 이정미 의원<사진제공=이정미 의원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이 예산 삭감에 따라 실직 위기에 처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청년 비정규직 보호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9일 A-WEB 청년 비정규직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개발도상국 초청 선거ICT 특화연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20여명 전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2013년 우리 정부가 설립을 주도해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사무처를 둔 A-WEB의 내년도 예산 대폭 삭감은 청년 비정규직 실직 문제 뿐 아니라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A-WEB은 올해 33개국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선거ICT 특화연수사업을 실시했고 내년에는 유럽 10개국, 아시아/오세아니아 13개국, 아프리카 11개국, 중남미 9개국, 중동 2개국 등 45개국을 초청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업 폐지를 의미하는 관련예산 20억원 전액 삭감은 스스로 국가위상을 훼손하고 청년일자리를 없애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WEB 사무총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불거진 갈등 문제로 인해 당초 정부예산(안)에 54억원이 편성된 내년도 A-WEB 지원을 21억원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며 “만약 A-WEB 사무총장이 문제라면 사무총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주도해 설립한 A-WEB의 위상을 스스로 훼손하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 청년 비정규직을 길거리로 내모는 예산 삭감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A-WEB은 세계 105개국 111개 선거기구가 참여하는 준 국제기구로 ▲국제 선거참관단 운영 ▲선거법제 개선 지원 ▲선거ICT 및 운영기술 지원 ▲선거관계자 연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인천경제청사) 24층에 위치한 A-WEB 사무처는 사무총장, 사무국장, 3명의 부장, 6명의 팀장, 24명의 팀원으로 구성됐는데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고위직 출신이 맡고 사무국장과 부장 등 4명은 중앙선관위가 파견하며 팀장 등 정규직 8명을 제외한 팀원 22명은 1년 단위 계약직이다.
한편 A-WEB 직원협의회는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인선을 둘러싸고 중앙선관위가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던 현 A-WEB 사무총장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예산 대폭 삭감의 불똥이 청년 비정규직에게 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