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장애인활동지원 조사표 수정 요구
"복지부 서비스제공 시간 증가 발표에도 현장 평가는 감소"
2019-06-17 김영빈 기자
정의당 인천시당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새로 도입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인천시당 장애인위원회는 17일 논평에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새로 마련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에 의해 서비스 제공시간이 1인당 월 평균 7.14시간 늘어난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인천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곳이 자체 실시한 모의평가 결과 28명 중 21명(75%)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감소하고 7명(25%)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N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8명 중 7명, H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명 중 14명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N센터의 모의평가 결과를 보면 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이 ▲391→300(1명) ▲391→390(2명) ▲201→151(1명) ▲81→60(1명) ▲81→72(1명) ▲71→60(1명)으로 7명은 감소하고 ▲57→90(1명)으로 1명만 증가한다.
H센터의 모의평가에서는 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하면서 혼자 사는 지체장애 1급 L모씨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이 월 441시간(정부+인천시 추가 지원)에서 208시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시당의 설명이다.
시당 장애인위원회는 “새로운 조사표에 따라 실시한 인천의 모의평가 뿐 아니라 장애인단체가 전국의 장애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와 새로 만든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에 문제가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4600여명으로 모의평가 샘플이 28명으로 지나치게 적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 단위 조사에서도 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새로운 종합조사표가 잘못됐음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시당 장애인위원회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종합조사표가 의료적 기준에 초점을 맞추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이 새로운 종합조사표 작성을 주도한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 검거농성에 들어간 상황인데 서비스 제공시간이 1인당 월 평균 7.14시간 늘어난다고 발표한 보건복지부는 근거자료 제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