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인천시 연구 용역, "예산 낭비"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2010-02-18 김도연

취재:김도연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남발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많다.

인천시에서도 무분별한 연구 용역에 대해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부서가 마땅치 않다.

따라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그 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쳐도

돈은 돈대로 다 주고 흐지부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해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용역'에 대해 집중취재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진화와 발전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행정도 발전하는 사회에 발맞추기 위해 점점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한다.

하지만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스스로 해당 영역의 전문화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 연구기관이나 대학 부설 연구소 등에 연구를 의뢰한다. 이런 과정을 용역의 의뢰라고 한다.

인천시는 물론, 10개 군·구에서도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연구용역의 수와 비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인천시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 용역은 무분별한 발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현실은 연구 용역의 중복성에 대해 둔감해져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따라서 연구 용역의 결과가 정책수립이나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용역이란?

지난해 5월 '인천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인천시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을 사전에 심의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학술용역'이란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해 시행하는 학술·조사·연구·계획·평가·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각 부서에서 올리는 각종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 사업계획·과업내용·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기타 용역사업과 관련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심의 대상은 소관업무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용역으로,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조례에서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에게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결과물을 심의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고,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억 원 이상 심의 증가세

이러한 기준에 의해 발주되는 용역은 앞서 지적된 것처럼 무분별하게 발주될 우려가 높고, 예산 낭비의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는 원인은 용역 자체의 중복성이나 비실효성을 들 수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의 용역 심의 건수는 2007년 74건, 2008년 103건, 2009년 71건 등 모두 248건이다.

이 가운데 승인된 용역은 2007년 67건, 2008년 99건, 2009년 64건 등 230건이었다. 재검토 의견으로 반려된 건수는 2007년 7건, 2008년 4건, 2009년 7건 등 모두 18건이다.

전체 심의 건수는 2008년에 전년도보다 39%p 이상 늘었고 2009년에는 다시 줄었다. 전체 심의 건수로만 보면 2008년을 기점으로 용역 건수가 줄어든 듯 보인다.

하지만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고액 용역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2007년에 심의된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용역은 34건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두 배에 가까운 62건으로 늘어났다.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용역 비중이 2007년에는 전체 심의 용역의 약 46% 정도였지만 2008년에는 60%로 늘었다.

지난해 5월 조례 개정 이전까지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용역 비중도 55% 이상 차지해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용역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액 용역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가 높다.

실제로 심의위원회의 한 위원은 "한 용역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 보니 상당부분 쓸 데 없는 과정이 포함돼 그 것들을 제하고 나니 꽤 많은 액수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효율성 없는 용역도 예산 낭비의 한 원인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 10월 '구 시민회관 복합문화 공간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또 2006년 3월에는 '관광전차 도입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용역들은 실효성 없이 사장됐다.

실효성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

앞서 문제로 지적된 예산 낭비의 소지와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획단계부터 인천지역의 미래 비전과 연계한 연구 용역을 선정해야 하며, 중·장기적 목표와 현안 사항에 따른 연구 용역을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복성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해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적극 활용해 과장된 사업 규모를 최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용역 진행 과정 및 활용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용역 결과를 공개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PRISM)과 같은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 과정과 결과가 공유되지 않으면 중복성과 유사성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심의위원회에서는 정보화 관련 용역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전공 영역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인천시는 현재 용역 심의위원회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 영역에 대한 용역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한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 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난해보다 용역 심의 대상 범위가 늘어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용역 건 수도 다시 증가한다.

용역의 증가 자체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앞서 지적된 예산 낭비의 사례처럼 최적화하지 못한 고액의 용역이 무분별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점검하고 또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