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다 자본으로 돈 버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

현재 한국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코로나19로 더 악화돼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급 등 사회적 임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3일 온라인 '인천광역시 소득불편등 완화 방안 모색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는 두가지 강의로 구성됐으며 각각 이선정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연구의원과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이 진행했다.

이선정 연구의원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인천시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연구의원은 토마스 피케티 프랑스 경제학자의 "역사적으로  에 부의 불평등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소득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현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MBC에서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월급은 최대 약2배로 올랐지만 건물주가 받는 월세는 약 5배 이상 올랐다"며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나온 소득불평등은 개인의 노력여부로 생긴것이 아닌 자본의 소유 여부에 따라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선 소유한 자본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실업률 증가를 들었다.

이선정 연구의원은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임금확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확대 ▲조세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김찬휘 부소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 부소장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인 현금을 조건없이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다.

김 부소장은 그에대한 근거로 2017년 부터 2018년까지 핀란드에서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을 제시했다. 실험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의 평균 고용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평균보다 5일이나 많았으며 삶의 만족도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은 실업급여와는 달리 고용이 되었다고 해서 지원이 끊기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에 수혜자들의 근로 의욕을 꺽지 않았고 수해자에게 패배감을 주는 실업급여와는 달리 기본소득은 당연한 권리로 지급했기에 수혜자들의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인 것이라고 김 부소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기본소득은 시장경제를 전제로 현금으로 지급하기에 오히려 경제를 활성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지급은 위한 재원으로는 토지보유세, 탄소세, 소득세를 들며 "세가지 세금 전부 일반 시민에게는 세금의 부담보다 기본소득의 이득이 크며 토지소유와 소득에 의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