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본질적 특성 그대로 간직한 곳
지난 11월 10일 남북의 해군 함정이 북방한계선(NLL)에서 교전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1999년 이후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과 북의 세 번째 충돌이다. 사건 이후 서해상에는 긴장이 다시 고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겨레하나되기 인천운동본부(상임대표 강광)와 소통대안 미래카페(대표 이미혜) 주최로 11월 12일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제1회 서해평화토론회가 열렸다. 인천지역에서 남북의 대립이 뜨거운 서해를 평화지역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서해를 평화 지역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에는 지난 2005년부터 진행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서해해양평화공원 조성 연구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연구를 주도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남정호 해양환경·기후변화연구 실장은 현 남북관계에서 서해를 양측의 본질적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상징적인 곳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성과 금강산은 경제적 협력을 위한 지역에 불과하지만 서해는 과거 여러 문제를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집약적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는 앞으로 서해 지역에서 남북 협력 분위기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한 기대는 남 실장이 지난 5년간 주도해 온 서해해양평화공원 조성 연구의 결과가 바탕이다.
"서해해양평화공원은 자연형 하구, 멸종위기 동물인 저어새의 서식지가 있는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동시에 앞으로 남북 협력관계에서 정치적, 군사적 긴장완화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공동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복잡한 남북관계를 해소하는 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길 찾아야
하지만 남 실장의 기대와는 달리 서해해양평화공원 조성 연구는 실행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채 5년이란 세월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한 분위기가 주요 원인이다.
"정치적 관계에서 체계가 만들어지고 지속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서해 평화 특별지대 설치를 선언한 이후 국내·외적인 정세가 변하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남 실장은 서해해양평화공원 조성 노력은 계속돼야 함을 강조하며 실용적 접근을 제안한다.
"서해해양평화공원 조성 노력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합니다. 이념이나 명분이 아닌 실리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생태 관광 등 남과 북에 모두 이익을 줄 수 있는 실용적 것을 따져 추진하자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남 실장은 최근 인천지역에서 일고 있는 서해평화지역 조성 움직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한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천이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를 창출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려면, 분단과 긴장이 아닌 평화와 발전 가능성을 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남과 북의 실질적 이해관계
특히 남 실장은 인천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같은 서해권역이라 하더라도 충남이나 전남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백령, 연평, 대청, 강화 등 인천 지역이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곳이므로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실용적으로 판단해 시작한다면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가능한 것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브랜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또 실행 방식에서 민 주도나 관 주도가 분리된 방식이 아닌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어느 한쪽에서도 '이것은 우리의 문제니까 우리가 해보자'는 식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추진력도 얻고 내실 있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백령, 연평, 대청, 강화 등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되면 행정이 이를 뒷받침해 추진하고 중앙에 전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서해해양평화공원 긴장완화 역할 할 것
그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실행된다면 서해해양평화공원 조성이 남북의 긴장완화와 통일에 미치게 될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당연합니다. 더불어 정치적 평화협정이나 높은 수준의 정상회담, 국제 정세와 맞물린 합의가 이뤄지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남북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 규모는 작지만 실현이 가능하고 상징적인 사업을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해해양평화공원 조성 연구는 12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해해양평화공원 및 아시아접경해역 협력관리를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하지만 남 실장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인천지역에서 새롭게 시작된 서해 평화지역 조성 움직임이 촉진제 구실을 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