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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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하나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5.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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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 표결, 개정안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
정부·여당, 주택도시기금 손실 우려에 반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이 개정안은 재석 170명, 찬성 170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참석하지 않았고, 170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가 핵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시행령(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우선 회복하는 방안이다.

매입한 채권은 임대인, 즉 가해자들에게 추심 등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선구제 기준은 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인 30%를 대입했다. 30% 이상의 선구제 액수는 압류를 하지 못한다.

또 피해자 요건인 보증금 기준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이고, 피해자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한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전기·수도·가스 등이 끊겼을 때 책임 주체를 정하고, 기존 특별법에선 구조가 어려웠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유예와 공개 매각 유예 등도 포함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인정된 사건은 모두 1만2,928건이다. 서울과 경기도가 각 3,339건(25.8%)과 2,746건(21.2%)을 기록했고 인천이 2,158건(16.7%)으로 전국 세 번째를 차지했다.

대전 1,570건(12.1%)과 부산 1,410건(10.9%), 대구 263건(2%) 전남 198건(1.5%), 경남 185건(1.4%), 광주 153건(1.2%)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개정안 동의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역시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게 용도에 맞지 않고, 약 1조원대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의사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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