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 밀입국 “단순 모험심이었다” 2심도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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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키 밀입국 “단순 모험심이었다” 2심도 유죄 인정
  • 송정훈 객원기자
  • 승인 2024.05.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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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16일 초유의 제트스키 밀입국 중국 남성에 대한 2차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차승환)는 3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취안핑(3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입국 시도가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트스키가 전복될 위험에 빠지자 자진 신고한 점과 해양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국 목적을 물었을 때 '단순한 모험심'이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다.
중국 국적 취안핑(36)은 당시 중국 산둥반도 웨이하이에서 인천까지 연료를 보충해 가며 300㎞가 넘게 달려와 인천시 연수구 송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걸린 것을 군 당국이 발견 해경에 통보했다.

 

밀입국에 사용된 제트스키@인천해양경찰청제공
밀입국에 사용된 제트스키@인천해양경찰청제공

 

취안핑은 2016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국가권력 전복선동죄'로 복역하는 등 중국 당국의 탄압을 이유로 밀입국했다고 밝혔으나 1,2심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취안핑sns
사진=취안핑sns

 

이에 대해 인천지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작년 10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취안핑 측도 항소장을 제출 31일 2심 재판이 열렸다.
현재 취안핑은 난민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2심 판결을 볼때 난민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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