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7세 아동 연간 120만원 주는 '천사 지원금'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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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7세 아동 연간 120만원 주는 '천사 지원금' 사업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5.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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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6월 10일부터 신청 접수
2023년 1월 1일~6월 9일 출생아부터 인천e음으로 지급
8~18세 '아이 꿈 수당'은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불투명
지난해 12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지난해 12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인천에서 태어났거나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부터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7년간 총 840만원을 주는 ‘천사(1004)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시는 지난 20일 시의회를 통과한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1일 ‘천사 지원금 사업 공고’를 냈다.

‘천사 지원금’은 기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새로 도입하는 1~7세 연간 120만원씩 840만원을 합친 1,040만원을 일컫는 것으로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고 이달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

신청 시기는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인데 올해 첫 신청은 2023년 1월 1일~6월 9일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6월 10일~8월 8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천사지원금은 120만원을 지역화폐인 인천e음 포인트로 일시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2개월이다.

신청자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정책은 기존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및 교육료 지원 7,200만원에 인천시가 추진하는 천사지원금(기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7세 840만원)과 ‘아이 꿈 수당’(8~18세 660만~1,980만원)을 합쳐 1억원+α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임산부에게는 1회 5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키로 했다.

시는 이러한 ‘1억+아이드림’ 정책 중 지난 4월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급을 시작한데 이어 9월부터 ‘천사 지원금’ 지급에 착수한다.

‘천사 지원금’은 전액 지방비로 올해 161억원(시비 129억원, 군·구비 32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키로 한 ‘아이 꿈 수당’(2016~2019년생 월 5만원씩 총 660만원, 2020~2023년생 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 2024년 이후 출생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라는 벽에 막혀 실현 가능성 및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특히 ‘아이 꿈 수당’은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국비가 투입되지 않는다면 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비를 감당할 수 없어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시가 지난해 말 제시한 저출산 대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지자체가 정책을 선도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와의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둘러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시의 정책을 정부가 수용해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지만 가능할 것인지와 그 시기는 에측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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