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시대,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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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시대,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 윤대기
  • 승인 2024.07.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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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헌절을 맞아
윤대기 /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제정되어, 7월 17일 공포되었다. 1392년 7월 17일(음) 개국한 조선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7월 17일 공포되었고, 제헌절로 제정되었다. 조선건국과의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광복 후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조선건국부터 계속 이어진 것이며, 그 역사가 반만년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공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 헌법 전문에서 주어는 대한국민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틀을 이루는 근본적인 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권력의 구조와 운영 원칙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까지 40년동안 총 9차의 개정을 통해 발전해왔다. 그러나 1987년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40여년동안 변화된 시대와 상황,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48년 제정된 헌법은 이후 9차례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도모해 왔다. 특히, 1987년 개헌은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성장과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권력 집중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21세기 변화된 사회 현실과 삶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방 분권과 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중앙 집중적 체제는 한편으로 지방의 발전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다. 개헌의 방향은 첫째, 대통령 권한 분산과 국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가 좋은 방안일 듯하다. 둘째,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기본권을 도입하여 국민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및 통제권과 알권리, 환경권, 주거권과 건강권, 안전권 등 새로운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의 자립과 자율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헌법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왔다. 제헌절을 맞아 다시 한번 개헌의 필요성을 깊이 고민하고 공론화 해보기를 제안해본다. 변화된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민주적이고, 정의롭고, 지속가능발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를 위해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헌법을 논의하고, 미래를 위한 개헌을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임을 명심할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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