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천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 예산은 2,353만원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특수교육비인 3,229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교육비가 가장 많은 강원(4,463만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적었다.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가운데 특수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인천(3.53%)은 전국 평균(4.37%)에 미치지 못한 채 전남(2.91%), 경기(3.11%)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과밀 특수학급 비중도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전국 평균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10.1%로 지역별로는 제주(27.2%), 인천(17.3%), 부산(14.6%) 등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이를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한다.
인천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8,161명으로 경기(2만8581명), 서울(1만4546명), 경남(8,162명) 다음으로 많았다.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년 10만3695명(1.78%), 2023년 10만9703명(1.92%), 올 4월 11만5610명(2.03%)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도 2022년 4.15명, 2023년 4.29명, 2024년 4.27명으로 특수교육법 시행령상 기준인 4명을 초과한 상태다.
백 의원은 “특수교사가 일부 증가했지만 아직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국가책임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차별없는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