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는 선거에 1천200억원의 교육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시도교육청별 선거경비 지원내역'을 보면, 교과부가 올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비용으로 배분한 교부금은 모두 1천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이 228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144억원, 경남 118억원, 부산 116억원 순이었고 나머지 교육청은 100억원 미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년 전인 2008년 6월에도 2년 임기의 직선 교육감을 뽑으면서 교육예산 219억원을 썼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작년 4월 1년 임기의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460억원(선관위 경비 포함)을 지출했다.
특히 선거 막바지까지 경쟁을 벌이는 후보들이 쏟아붓는 선거비용도 한 명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는 사실상 수천억원이 동원된다고 교육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교육 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의 성격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과부가 각 교육청이 올린 예산안을 근거로 편성해 지급한다.
일부 교육 전문가는 직접선거라는 취지에도 교육예산이 부족한 현실과 지나치게 낮은 투표율을 고려할 때 현행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장 최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12.3%였고 직전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율도 15.4%였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 관련 예산을 최대한 '교육'에 투입하도록 한 것은 '교육자치'와는 별개의 문제다"라며 "특히 선거에서 엄청난 활동비를 끌어다 쓰고 당선된 후보자들이 당선되고 나서 뒷수습하기 바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비리 문제를 언급하며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직선 교육감 선거제에 메스가 가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