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령상 최고이자율이 연 49%에서 44%로 5%포인트 인하된다.
또한 향후 5년간 2조원의 보증재원이 조성돼 서민계층에 대해 최대 10조원의 대출이 공급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최고이자율인 연 49%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 서민층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44%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으로 즉시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최고이자율을 39%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고이자율을 5%포인트 인하할 경우 연간 2천억원 가량의 서민층 이자부담 완화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게 정부측의 분석이다.
또한 당정은 향후 5년간 2조원의 서민대출 보증재원을 조성해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거나,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게 될 보증재원은 정부가 1조원을 출연하고, 민간분야에서 상호금융이 8천억원, 저축은행 2천억원 등 1조원을 분담해 마련될 예정이다.
서민대출 보증재원으로 대출되는 금리는 상한선을 두도록 하되,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서민대출 보증은 올해 하반기중 시행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 1인당 500만원씩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00만명이 10조원의 대출혜택을 받을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신용회복대상자에 대한 지원확대차원에서 향후 5년간 1천500억원을 긴급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1인당 평균 300만원씩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할 향후 5년간 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은 또 이번달 시행이 마감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1년간 연장해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지방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미소금융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지방에 20개 이상 지점을 추가로 신설키로 했다.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내에 미소금융 지점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