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전문가들은 정규직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7일 노동 관련 3대 학회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런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과 노사 및 학계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인력 채용이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반인 중 44.7%는 '그렇지 않다(별로+전혀)'고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렇다(매우+대체로)'는 긍정적 응답은 34.1%였다.
전문가 역시 '그렇지 않다(별로+전혀)'는 응답이 63.3%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매우+대체로)'는 20.3%에 그쳤다.
'정규직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인력 채용이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5점 만점 기준으로 분석해도 일반인 2.9점, 전문가 2.2점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년제도 유형을 묻자 일반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2.1%가 '현행 정년을 유지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 한다'를 꼽았다.
이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23.3%)'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22.0%)' 등 순이었다.
이에 비해 전문가 43.7%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꼽았고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20.3%)' '현행 정년을 유지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18.0%)' '현행 정년 연장(15.7%)' 등이 뒤를 이어 일반인과 인식차를 보였다.
특히 노동조합 상근 간부직의 33%가 '현행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라고 응답, 기업체 인사담당자(5%)와 노사전문가(9%)의 동일 항목 응답률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일반인과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기업에는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과 투자 확대를, 노동계에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및 파업 자제와 생산성 향상 등을 기대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조의 역할을 묻는 말에 일반 일반인은 38.2%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및 파업 자제'를 들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관련해선 '대기업과 중소 하청기업 간 공정거래'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