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지난 화요일 6교시 수업 중에 교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내려와 수령증을 받아가라는 전화였습니다. 내려가 보니 감사담당관이 '범죄처분결과'를 통보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매관매직을 했습니까?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게 범죄를 저지른 일입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교육부 징계 대상자 박문희 교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7일 인천시청 앞에서 '정부의 공무원, 교사 대학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6.2 교육감선거를 앞둔 정치적 보복행위이며, 전공노와 전교조를 와해시키려는 전략이다"라고 비난했다.
전공노와 전교조 인천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현재는 구속된 공정택의 뒤를 잇는 보수 세력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반 전교조'를 내세워 자신의 무능과 정책 부재를 감추려고 하는 상황이다"라며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방침은 교과부가 교육감 선거를 지원하는 정치활동을 거듭하는 것이며, 스스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관련 여부와 위법성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라며 "분명한 것은 당에 낸 돈은 후원금이며,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적 판결도 나기 전에 공무원과 교사들을 파면과 해임조치 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부의 잘못을 비판해온 노조에 대한 증오심이 만들어낸 복수극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전례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확인된 경우라도 징계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 한나라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 등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은 노조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징계시효 2년이 지난 대상자들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나는 두렵다"라며 "저들이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서 두려운 게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어 역사 앞에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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