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교사 대량징계 철회'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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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 '교사 대량징계 철회' 농성 돌입
  • 이병기
  • 승인 2010.06.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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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추진은 타당성과 형평성 결여됐다"


취재:이병기 기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기소된 교사 183명(인천 9명)을 오는 7월 안에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교사 대량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지역시민사회진영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관계자 40여명은 8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확정 판결 없는 징계 추진은 타당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은행 계좌를 뒤지고 이메일까지 압수해서 경찰과 검찰이 찾아낸 증거라는 것이 고작 2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후원금 액수가 전부였던 사건을 핑계로 183명의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내겠다는 정부의 폭력 앞에 두려움을 느낀다. 정부의 기획 수사와 기소 시점, 직위해제 방침 발표와 취소 해프닝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행위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정치적이었고,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적어도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행태들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부나 검찰은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후원금만을 낸 교사들을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인 양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 관계 여부는 논란의 쟁점이 되는 사안이며 사법적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교사 전원을 파면과 해임 조치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 스스로 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사법부의 확정 판결 이후 행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교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인천시교육청은 급식업체에서 50만~100만원을 받은 뇌물죄 혐의의 교장들은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서 교사들이 진보적인 정당에 1만~2만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임과 파면 징계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교조 교사 해임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인천지역 모든 시민단체의 일이다"라며 "전교조의 무기한 농성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정부가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을 처벌한다면 한나라당에 돈을 낸 교사들도 처벌해야 한다"라며 "법적 정당성도 확립되지 않은 교사 징계에 대해 민노당의 모든 실력을 행사해 막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임병구 지부장을 중심으로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으며, 인천지역 시민사회진영도 농성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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