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98호 실종자 가족 "의사자 불인정 납득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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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98호 실종자 가족 "의사자 불인정 납득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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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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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요청·관련법 개정 요구할 것"

    지난 8일 정부에서 의사자 인정이 부결된 금양98호 실종.사망선원의 유가족들은 10일 "정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금양98호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사자 인정 부결에 대한 심경을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이원상 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급박한 위해상황, 직접적 구조행위 여부 2가지만을 놓고 판단을 했는데, 당시 금양98호가 왜 사고 해역에 가게 됐으며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유가족은 그동안 모든 걸 양보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를 믿고 살아가느냐"며 보건복지부에 재심 요청을 하거나 관련법 개정 요구 등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천시 중구가 신청한 금양98호 사망선원 2명과 실종선원 7명에 대해 의사자 인정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금양98호의 침몰상황이 의사자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요건인 급박한 위해상황이었는지 여부와 타인에 대해 직접적, 또는 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는지를 심의한 결과 의사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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