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집행부 행정 행위를 월권하겠다는 선언"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이 제6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내정된 민주당 류수용 신임 의장이 밝힌 '시 정부 위원회 의원 참여 확대' 공약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 등 지방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는 시민·전문가들이 참여해 시 행정을 자문하고 견제하기 위한 의사소통 기구"라며 "류 내정자가 밝힌 의원참여 확대는 시민·전문가의 참여를 축소, 행정과 시민사회 간 소통공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 집행부의 행정 행위를 월권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류 의장 내정자가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찾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축소하는 주장을 버젓이 내놓은 것은 유감스럽다"며 "인기영합적인 공약을 거르지 않고 내부선거를 치른 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은 의원참여 확대 공약 철회는 물론 시민사회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류 내정자는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정무부시장 등 주요 요직의 인사청문회 도입' 제안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위원회라는 잿밥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3분의 1 이상이 전문성 있는 시민사회의 행정 참여 폭을 넓히는 한편 의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은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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