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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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 김진한
  • 승인 2015.09.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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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김진한 / 인천대 교수
‘진지 드셨어요?’ 라고 인사하던 때가 있었다. 등 따습고 배부르면 걱정할게 무어냐 했던 적이 있었다. 예전의 빈곤했던 시기에는 먹고사는 것이 큰 어려움이었고 행복의 지표였을 것이니 그것은 흔하게 들을 수 있던 인사말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많은 것이 달라졌고, 듣기 어려운 인삿말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명목기준 GDP가 1조4,351억달러로 세계 11위, 구매력기준 GDP가 1조8,535억달러로 세계 13위, 올해 상반기 수출규모는 세계 6위, 수입규모는 세계 9위를 차지한다. 그만큼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같아 보인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계는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물질적 여유를 가지게 되어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그로부터의 행복감에 대하여서도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지난 8월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2015년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시군구의 전체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주민참여, 생활인프라, 주택, 안전, 교통, 산업,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의료 등의 ‘분야별 만족도’가 조사된 것이다.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경기 과천과 군포가 각 1, 2위를 차지하였고 서울 송파와 서초, 대전 유성이 그 뒤를 이었다. 아쉽게도 인천의 구군은 어느 한 곳도 전반적 만족도 상위 30위권 내에도, 분야별 상위 10위권 내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전반적 만족도 상위 30위권 내에 서울은 8곳, 경기는 6곳이 있었고 광역시 중에는 부산 3곳, 대구 1곳, 대전 2곳, 울산 1곳이 이름을 올렸다. 재정기반이 탄탄하고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 도시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재정적 수준이 높아지고 공공서비스 공급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높은 복지수준과 폭넓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불균형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권 국가들이 가장 행복한 국가로 꼽힌 조사결과가 말해 주듯이, 우리나라 역시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지역의 특성이 앞선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정운영지표로써 웰빙을 얘기한다. 웰빙은 물질적 부에 더하여 육체적·정신적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사전적으로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즉 주관적 안녕을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BLI)’는 사회의 물질적 삶의 조건과 삶의 질 차원에 대한 웰빙을 측정한다. 물질적 삶의 조건은 소득과 부, 직업과 소득, 주거 영역을 측정한다. 삶의 질은 건강 상태, 일과 삶의 조화,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공공참여와 거버넌스, 환경 질, 개인 안전, 주관적 안녕의 영역을 측정한다. OECD의 BLI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36개국 중 우리나라는 ‘사회적 관계’ 36위, ‘일과 삶의 조화’ 33위, ‘건강상태’ 32위, ‘환경 질’ 28위, ‘주관적 안녕(삶의 만족도)’ 29위로 삶의 질 영역은 하위 20%에 들어갔다. 물질적 삶의 조건 중 ‘주거’는 20위, ‘소득과 부’는 2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질적 삶의 조건과 삶의 질 수준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삶의 질이 물질적 삶의 조건에 비해 뒤지는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산업화와 함께 우리들은 물질적 풍요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고 어느 정도는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였다. 그러나 행복을 의미하는 주관적 안녕과 사회적 관계의 수준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최근 한 드라마의 대사였던 "국민이 의무를 다했다면 국가는 의무고 국민은 권리다",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합니까"라는 질문에 최적의 답을 찾는 것이 필요한 때일 것이다. 시민의 안녕에 대한 주관적인 지표를 설정, 평가하여 시민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정책결정자들은 참된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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