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육성 위한 "조례안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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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육성 위한 "조례안 발의된다"
  • 이병기
  • 승인 2010.08.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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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인천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정수영 민주노동당 시의원이 중소상인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취재: 이병기 기자

정수영(용현5, 학익1·2, 문학동, 관교동) 민주노동당 인천시의원이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 육성을 위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과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인 일반주거지역 1,000㎡, 준주거지역 3,000㎡ 이상에서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대기업이 운영하는 판매시설의 입점을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 도모를 위해 유통업상생협력계획 수립·시행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에 대한 사항 심의를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로 대형유통기업 입점계획이 지역 중소유통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협의회는 상권영향조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개선 및 소규모시설 개선 자금과 경영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조례안을 구성했다.

또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지역주민의 고용과 지역업체 생산물품 납품확대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이에게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숭의운동장에 대형마트 입점 시도가 있어 중구와 동구, 남구청장이 지역상권을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제재해달라는 내용으로 시장과 면담중"이라며 "대형마트를 막기 위한 규제도 있지만, 구청장이나 시장 등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다면 입점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곳에 모인 상인들도 문제제기와 저항을 통해 지자체가 의미를 갖게 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상생발전협의회 활동으로 지자체와 대형마트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들이 얼마나 움직이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현재 시행중인 재래시장 육성 조례가 잘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시행 촉구 ▲이미 입점이 완료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학익동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많은 후보들이 서민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수영 의원처럼 실천하고 행동하는 의원은 없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하고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상권의 몰락을 제도적으로 막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상인연합회와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인천생화잡화협동조합,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 등 상인과 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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