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동관 / 국민연금 남인천지사장
단독가구 최대 25만원, 부부 2인가구 최대 40만원이다.
기초연금 인상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 규모다.
기초연금제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키워내면서, 미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5월에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는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신청 후 탈락하신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과 전화안내, 찾아뵙는 서비스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급가능성이 있는데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어르신이 일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분들을 위해 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 전체에게 신청 안내와 더불어 유선·출장 등을 통한 1:1 개별 안내를 대폭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에 대한 모바일 통지서비스와 함께 기초연금 탈락자 중 사업자등록 휴·폐업으로 수급가능성이 높아진 어르신과 단전·단수 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 대한 개별 안내 등 “한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공단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이 계시면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해 드리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다시 신청하시도록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2017년)'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77.9%가 생활에 도움이 되며, 수급 후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50.4%),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41.3%)라고 답하여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을 계기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다층소득보장 체계의 주축이 되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하다.
기초연금을 적극 안내해 신청하지 않으신 어르신을 발굴하고 지급한 사례를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린다.
'인천에 거주하는 유○○씨는 65세 도달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으나, 생업종사로 인해 따로 시간내기가 어려워 신청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신청을 미뤄온 또 다른 이유에는,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고 혼자 자식을 키워내며 힘겹게 마련한 본인 명의의 상가 건물로 인해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될 것이라 스스로 짐작하고 판단했던 것도 있었다.
그러던 중,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던 ‘찾아뵙는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초연금 제도와 절차, 선정기준 등을 안내받았으며, 신청서 작성은 물론 관련 구비서류까지 직원과 동행하여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인식으로 인해 하마터면 신청조차 하지 않고 지나칠 뻔했던 것을 공단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인해 본인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셨다며 기초연금이 첫 수령된 날,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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