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공정무역’ 첫걸음도 못 떼고 휘청
시, 단체공모 고작 2곳
심사 모두 탈락 제자리
양수녀 기자 circus22@kihoilbo.co.kr
아시아 최초의 공정무역도시를 목표로 인천시가 야심차게 깃을 올린 ‘공정무역’ 사업이 그 시작부터 맥을 못 추고 있다. 공모를 통해 지역 내 비영리단체들의 참여 신청을 받았지만 초라한 응모실적을 거둔데다 관련 단체들에게서 사실상 불가능한 응모 자격을 내걸었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제3세계 공정무역과 대북 착한무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공정무역단체를 공모한 결과 2곳의 단체가 응모 신청을 마쳤다. 뒤이어 시는 지난달 28일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사에 나섰지만 A단체는 본부가 인천이 아니라는 이유로, B단체는 대북 착한무역에 비해 제3세계 공정무역에 대한 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지역의 대북·공정무역 단체들은 예견된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초라한 응모실적의 경우 응모 자격을 인천 지역에 주사무소(본부)를 둔 단체로 한정한데다 특정 단체가 내정돼 있다는 소문까지 퍼져 여타 단체들이 응모 자체를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대북 관련 단체 관계자는 “애초에 공모 자격을 인천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로 한정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명분과 취지가 훌륭한 사업임에도 내정설로 인해 단체들의 공모의지가 꺾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북 착한무역과 제3세계 공정무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한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공모에 참여한 대북단체 관계자는 “대북 착한무역과 제3세계 공정무역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단체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공정무역단체가 단 한 곳도 응모치 않은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관계자는 “두 가지 사업을 분리해 컨소시엄 형식으로 운영하는 등 사업의 현실성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적정 단체를 선정치 못하자 인천 지역에 한한다는 응모 요건을 제외, 대북 관련 단체와 공정무역단체 등 전국의 100여 개 단체들을 대상으로 재공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종전 공모를 시작하기 전 토론회를 열었던 것처럼 재공모에 앞서 오는 18일 다시 한 번 설명회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공모 전 시장조사에서는 지역에 해당 단체들이 충분하다고 파악했지만 이들이 공모에 참여치 않은 이유는 모르겠다”며 “전국의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재공모를 실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북항개발 특혜의혹 또 ‘물타기’?
市, 인발연에 지가차익 산정 의뢰 논란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인천시가 인천발전연구원에 ‘북항 및 배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지가 차익을 산정토록 의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검증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에서 선회한 것으로 인발연이 개발이익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9월 북항 및 배후부지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심의 과정에서 야기된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인발연을 통해 지가 차익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인발연에 오는 3월 초까지 한달 만에 연구보고서를 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된 것이다.
북항 배후부지 개발사업은 수년째 특혜와 개발이익 환수 여부 등 논란이 야기된 사안이어서 인발연의 연구 결과는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이지만,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 차익은 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한달 만에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의문시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시가 인발연에 의뢰했던 ‘개발이익 산정 관련 협상조직 및 절차연구’가 시의 입김(?)으로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연구 기간을 한 달로 못박아 검증보다는 시가 요식 행위에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검증론이 대두되자 한진 측은 공익적 기여 내역 등을 시에 전달하는 한편 시의회 측에서도 북항 개발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시가 또 다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적 공헌을 절차화·제도화 시키는 과제가 시급하다”며 “또 다시 시가 인발연을 ‘이중대’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측은 한진중공업이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에 낸 수십억원 상당의 기부금은 물론 도서관 2개소, 도로, 공영차고지 등 기부채납 내역과 물류단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부지, 가좌종말하수처리장 부지 등 시책에 협조한 사항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기보다 행정과 업체가 주먹구구식으로 결탁했기 때문으로 보고 이 같은 관행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인천일보>
대형사업, 썰렁한 현장 - 뜨거운 법정
루원시티, 행소 52건·LH 상대 330건'소송시티'
소유리기자 rainworm@itimes.co.kr
인천시가 추진 중인 대형 사업이 각종 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정책 변경이나 포기에 따른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은 민원이 몰려 있는 사업은 서구 가정동에 조성될 예정인 루원시티다. 보상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지만 택지 보상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일부 남아있어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이로인해 건물 철거 등 사업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루원시티 주민들이 보상금 증액과 손실 보상금 등 토지수용과 관련해 시에 제기한 행정소송만 52건에 달한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주택공사를 상대로 명도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도 330여 건이다. 도시계획구역 지정을 놓고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도 지난해 중순 이후로 3건이나 접수돼 계류 중에 있다.
최근 인천교통공사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월미은하레일 역시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공사가 사업 포기 선언과 함께 이를 맡은 한신공영㈜에 공사비 853억원에 대한 구상원을 청구한다면 한신공영도 맞소송으로 이어져 결국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는 데까지는 수 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화지구 재개발사업 역시 사업을 맡은 SK컨소시엄과 인천대 송도 캠퍼스 조성 사업비 등을 둘러싼 소송을 지난 2008년부터 진행 중이다. 이제 1심 재판이 끝나 최소 3년이 지나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생겨날 소송도 여러 건 대기 중이다. 시가 최근 ㈜롯데건설이 골프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던 계양산 다남동 부지에 대한 체육시설 폐지를 결정하면서 업체 측이 도시계획 변경 취소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롯데건설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남구 도화동 숭의운동장 내 대형마트 입점 건은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사업체를 찾지 못한다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축구전용경기장과 주상복합 건설을 맡은 ㈜에이파크개발과의 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작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이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월미 케이블카 사업과 강화 조력발전소 건설 등도 정책 방향에 따라 바뀔 가능성을 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소송이 생겨나는 것을 아에 막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다보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각 사업 부서에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연평도포격 국지전 대비… 응급의료 국제학회 연다
10·11일 이틀간 송도컨벤시아서 학술대회… 美·이스라엘 세계적 의료 전문가 '한자리'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이스라엘에서 배우자!'
연평도 포격사태와 같은 국지전에 대비한 '민·관·군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 첫 학술대회가 인천에서 마련돼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길병원과 공동으로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등 세계 최고 권위의 국지전 응급의료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되는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등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모쉬 미켈슨 박사 등 이스라엘 전문가 4명과 아담 싱어 박사 등 미국 전문가 5명이 나서 '전쟁상황'에서의 민·군 협력과 응급의료 서비스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1년에도 몇 차례씩 벌어지는 '국지전'을 통해 쌓은 각 분야별 노하우를 전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도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2의 연평도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가상한 각 분야별 대응태세가 시뮬레이션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쟁 상황'에서의 응급의료 서비스 방안과 민·관·군 협력 모델이 해외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국내에 직접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국지전이 발생했을 경우 병원, 소방서, 군의무부대 등의 역할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있게 된다. 국지전 재난 상황에 맞는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국회 전문가의 발표도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평도 사태후 유사한 긴급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군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 도출된 결론을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소방방재청 등 정부 고위 관료와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사태를 보면서 전쟁 상황에서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면서 "이번 기회에 가장 경험이 많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행사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